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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정부상대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소송제기(Group sues U.S. over medical marijuana claims)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2309
미연방정부상대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소송제기(Group sues U.S. over medical marijuana claims)의 내용
 

미연방정부상대로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소송제기(Group sues U.S. over medical marijuana claims)


마리화나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에 힘입어, 마리화나 사용 지지자들은 수요일(2007. 2. 21.) 마리화나가 어떠한 의학적 효과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안전한 접근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Safe Access)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된 소송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아픈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의약품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arbitrary and unlawful behavior)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소송을 통해 사법부가 미연방보건사회복지부와 미연방식품의약품관리청(FDA)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마리화나의 효능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배포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리화나에 대한 FDA의 입장은 오류이고, 정직하지 않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연방법률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이 단체의 대표변호사인 Joe Elford은 언론보도를 통해 말하였다.


캘리포니아는 의사의 추천에 따른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한 11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미연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


지난 주,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들은 신경학(Neurology)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50명의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환자를 시험한 결과 마리화나를 사용한 환자들이 플라시보(placebo)를 복용한 환자들보다 고통을 훨씬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소송에서 주장하기를 마리화나가 의학적 치료효과가 없다는 기존의 미연방보건사회복지부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한다.


미연방보건사회복지부는 아직 이 소송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Wednesday, Feb. 21, 2007  Print This | Email This      

Group sues U.S. over medical marijuana claims

LISA LEFF Associated Press Writer


(AP) - OAKLAND, California-Armed with a new study that shows smoking marijuana eased pain in some HIV patients, medical marijuana advocates sued the U.S. government Wednesday over its claim that the drug has no accepted medical benefits.


The lawsuit filed in U.S. District Court by Americans for Safe Access accuse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 engaging in "arbitrary and unlawful behavior" that prevents "sick and dying persons from seeking to obtain medicine that could provide them needed, and often lifesaving relief."



The group wants a judge to force the department and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stop giving out information that casts doubt on the efficacy of marijuana in treating various illnesses.


"The FDA position on medical cannabis is incorrect, dishonest and a flagrant violation of laws requiring the government to base policy on sound science," Joe Elford, chief counsel for the group, said in a statement.


California is one of 11 states where marijuana use is legal for people with a doctor's recommendation, but because the U.S.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drug's medical benefits, patients can still be arrested and prosecuted by federal authorities.


Last week,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reported in the journal Neurology that a test involving 50 HIV patients showed that those who smoked pot experienced much less pain than those given placebos.


Americans for Safe Access said in the lawsuit that Health and Human Services has rejected its requests to retract the assertion that cannabis "has no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in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a position the agency has advertised since 2000.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id not immediately have a response to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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