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동향]

미국 지방법원 MP3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결

(2011. 8.23)

뉴욕 남부지구에 대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음악공유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Willlim Pauley판사는 몇 가지 주요 문제에 관하여는 피고 쪽에 유리하게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Michael Robertson, Mp3tune의 설립자는 이 판결을 99%의 승리라고 발표하여 “오늘의 EMI v. Mp3tune 판결은 클라우드 기반 형식 음악 및 앞으로의 계속 될 소송에서 Mp3tune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이며, 소비자들은Mp3tune 사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저장, 이용,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이와 비슷한 음악 서비스를 고려하는 업계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본 사건은 계속 진행중이며 Michael Robertson은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말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8/federal-judge-rules-online-music-site-could-be-liable-for-infringemen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