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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권침해소송 구두변론진행(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in Microsoft patent infringement case)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1941
미연방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권침해소송 구두변론진행(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in Microsoft patent infringement case)의 내용
 

미연방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권침해소송 구두변론진행(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in Microsoft patent infringement case)


미연방대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v. AT&T Corp.의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구두변론를 2007. 2. 21일 진행하였다. 이 소송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AT&T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AT&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 컴퓨터제조회사로 하여금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주디스크(master discs)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디스크(master discs)는 AT&T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코드(computer code)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AT&T의 주장에 의하면 연방법률에 따라 미국회사는 미국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의 부속품(components pf product)을 운송(shipping)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절차가 이 연방법에 위반하였다고 한다.


2005년 7월 연방항소법원은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AT&T(원고) 승소판결을 한 연방지방법원(a district court)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윈도우 소프트웨어는 AT&T의 특허품의 부속품(component)로 간주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부속품을 해외제조회사에 공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Breyer 연방대법관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상품이 해외에서 복제될 때마다 광범위한 특허분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AT&T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반대로, Kennedy 연방대법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급하는 주디스크(master discs)와 해외 제조회사에 배포되는 복제 디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Alito 연방대법관은 해외에서의 디스크 복제 용이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구분을 자의적(artificial)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John Roberts, Jr. 연방대법원장은 자신이 $100,001 내지 $250,000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두변론에서 기피하였다.


 

The US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Wednesday in Microsoft Corp. v. AT&T Corp. where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Microsoft should be held liable for patent infringement in Windows software sold abroad. AT&T claimed that Microsoft allows foreign computer manufacturers to replicate master discs of its Windows software. The discs contain computer codes patented by AT&T, and AT&T argued that the process infringes their patent under a federal law prohibiting US companies from shipping "components" of products to foreign manufacturers that use them to manufacture products that infringe US patents. In July 2005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upheld a district court decision favoring AT&T, finding that the Windows software could be considered a "component" of a patented invention and that Microsoft "supplied" the component to overseas manufacturers.


Justice Breyer expressed skepticism Wednesday about AT&T's argument, stating that it could pave the way for extensive patent infringement allegations whenever US patented products are copied overseas. Conversely, Justice Kennedy questio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ster discs supplied by Microsoft and the subsequently copied discs distributed to foreign manufacturers for installation on their computers, while Justice Alito noted that the ease of copying the discs abroad renders Microsoft's distinction "artificial." Chief Justice John Roberts, Jr. recused himself at the start of oral arguments; according to his financial disclosure form, Roberts owns between $100,001 and $250,000 worth of Microsoft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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