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Don’t ask Don’t tell 폐지법 시행

군대 내 동성애자에 관하여 성적성향에 관하여 묻지 않도록 하는 Don’t ask Don’t tell 법의 폐지가 공식적으로 2011. 9. 2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의 폐지로 인해 군대내에서 더 이상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군복무 할 것을 금지 당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공표하면서 “더 이상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면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발표하였고 미군 역시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의 폐지를 발표하여 “폐지일 이후로는 게이 및 레즈비언 군인 역시 인간의 존엄을 받으며 군복무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법규및 정책은 국방부에서 발행한 폐지 가이드 라인을 반영할 것이며, 성적인 성향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서한은 또한 군대 내의 변화역시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DOD) 홍보관 George Little 은 군대 역시 이 정책에 관련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펜타곤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국회에 질문을 하겠다고 하였고 초당적인 국회의 폐지 법안 지지자들이 이에 관한 답변을 하기로 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9/dont-ask-dont-tell-officially-repeale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