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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하원결의안 제22호 및 제23호 미연방헌법개정안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1794
미하원결의안 제22호 및 제23호 미연방헌법개정안의 내용
 

제110대 미연방의회(2007년-2008년) 미하원결의안 제22호(H.J.RES.22)

결혼에 관한 미연방헌법개정안


미연방의회 하원의원인 Daniel E. Lungren은 2007년 2월 6일 결혼에 관한 미연방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제1조 미합중국에서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법적 결합만을 의미한다.

제2조 미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법적 결합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결합에 대하여 연방헌법이나 주헌법이 법적 결혼상태의 인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

제3조 어떤 주정부도 다른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결혼(marriage)으로 인정되거나 법적인 결혼효과를 가지는 동성자의 결합(union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ex)에 관한 다른 주정부(state)의 공적 행위, 공적 기록물, 또는 사법절차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제110대 미연방의회(2007년-2008년) 미하원결의안 제23호(H.J.RES.23)

연방소득세, 연방상속세 및 연방증여세의 폐지와 시민과 경쟁관계에 있는

연방정부의 사업금지에 관한 미연방헌법개정안


미연방의회 하원의원인 Ron Paul은 2007년 2월 7일 연방소득세, 연방상속세 및 연방증여세의 폐지와 시민과 경쟁관계에 있는 연방정부의 사업금지에 관한 미연방헌법개정안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미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것을 제외한 어떠한 사업, 전문적이거나, 상업관련, 금융관련, 산업관련 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조 주(state)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미연방 법률은 이 수정헌법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과의 협약(agreement) 또는 국내 협약의 조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제3조 이 수정헌법의 의도와 목적에 위반되는 미연방정부의 사업은 이 수정헌법이 비준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청산되고, 그 재산과 시설은 매각되어야 한다.


제4조 제16차 수정헌법1)은 이 수정헌법이 비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폐지되고, 그 이후 연방의회는 연방개인소득세, 연방상속세, 연방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 문>

(H.J.RES.22) 

 

Proposing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marriage.

Resolv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e following article is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val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s part of the Constitution when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after the date of its submission for ratification:


Article

Section 1.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of a legal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Section 2. No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State shall have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this Constitution or the constitution of any State requires that the legal incidents of marriage be conferred upon any union other than a legal union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Section 3. No State shall be required to give effect to any public act, record, or judicial proceeding of any other State concerning a union between persons of the same sex that is treated as a marriage, or as having the legal incidents of marriage, under the laws of such other State.

 

H. J. RES. 23

Proposing an amendmen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lative to abolishing personal income, estate, and gift taxes and prohibit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rom engaging in business in competition with its citizens.


Article

Section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engage in any business, professional, commercial, financial, or industrial enterprise except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Section 2.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o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terms of any foreign or domestic agreement which would abrogate this amendment.

Section 3.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violate the intent and purposes of this amendment shall,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ratification of this amendment, be liquidated and the properties and facilities affected shall be sold.

Section 4. Three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of this amendment the sixteenth article of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ll stand repealed and thereafter Congress shall not levy taxes on personal incomes, estates, and gifts.


1) 연방의 소득세부과에 관한 헌법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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