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 D.C 항소법원 군의관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1897
미연방 D.C 항소법원 군의관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내용
 

미연방 D.C 항소법원 군의관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U.S. appeals court denies Army medic's conscientious objector claim)


2007년 2월 16일(금) 콜럼비아 지역(D.C.) 연방항소법원은 이라크에 배치되기 전날 전쟁반대를 선언한 군의관에 대한 구금결정(detention)을 지지하였다.

이라크전쟁 초기인 2002년 병적에 편입된 Agustin Aguayo는 D.C 연방항소법원에 군교도소에 구금된 자신을 석방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 소송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로서 명예로운 전역을 구하였다.


독일에 위치한 미군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Aguayo는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 징병에 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행동이 진행중이었고, 또한 이라크전쟁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쟁터로 갈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병영이탈죄(desertion)로 7년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다음달 사실심리(trial)가 예정되어 있다. 그의 변호사인 Goldberger는 연방고등법원에 2월 26일 내린 결정의 재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Goldberger가 2006년 11월 법원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Aguayo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었고, 더 이상 전투에서 상대방 병사를 죽일 수 없다는 점에 까지 분명하게 이르렀다고 한다.


미육군은(Army) 그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미육군의 Kevin 변호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마음 깊숙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여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 믿음의 영역에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징병에 응한 연령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Goldberger 변호사는 말한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Aguayo가 이라크로의 참전명령을 받은 후에야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을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D.C. 연방고등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미육군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연방고등법원은 미육군이 Aguayo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타당한 이유(good reason)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D.C. 연방고등법원은 Aguayo가 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 확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미 육군이 Aguayo의 신청시점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한다.

 

< 원 문 >

U.S. appeals court denies Army medic's conscientious objector claim

MATT APUZZO Associated Press Writer


(AP) - WASHINGTON-A federal appeals court refused on Friday to overturn the detention of a U.S. Army medic who declared his opposition to war on the eve of his deployment to Iraq.


Agustin Aguayo, who enlisted in 2002 during the run-up to the Iraq war, aske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o release him from a military prison. He had sought an honorable discharge as a conscientious objector.


Aguayo, who has been held in a U.S. prison in Germany since going absent without leave, said he enlisted as a way to earn money for his education. Although military operations in Afghanistan were under way and discussions about Iraq were prominent, he said he never considered that he would have to fight.


He faces up to seven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desertion and missing movement and is scheduled to face trial next month, his attorney, Peter Goldberger said. Goldberger said he would ask the appeals court to reconsider the decision.


"It breaks my heart, because I think he's sincere," the lawyer said.


Goldberger told the court in November that Aguayo's beliefs evolved over time and "crystallized" to the point that he could no longer take a life.


The Army said that was not enough. To receive conscientious-objector status, Assistant U.S. Attorney Kevin K. Robitaille said, a soldier must show a deeply rooted objection to war in any form.


"These cases are hard for people to believe because they involve a change in people's beliefs, but when you think about how old they were when they signed up, it's not that surprising at all," Goldberger said Friday.


Government attorneys noted that Aguayo applied as a conscientious objector only after receiving his orders to Iraq and did so at the same time as his best friend. They sai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support Aguayo's argument.


The appeals court unanimously agreed, saying it could overturn the Army's decision only in the mo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court found that the military had good reason to deny Aguayo's application.


The three-judge panel said Aguayo had little evidence to support his contention that he had a growing moral conviction against war and said the Army appropriately weighed the suspicious timing of his application.


"Though Aguayo stated that his Army training caused him anguish and guilt, we find little indication that his beliefs were accompanied by study or contemplation, whether before or after he joined the Army," Judge David B. Sentelle wrote.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