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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불법이민자를 규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위헌소송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1635
불법이민자를 규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위헌소송의 내용
 

불법이민자를 규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위헌소송

(Anti-Illegal Immigrant Rules Go to Court)


멕시코 출신인 Jose Lechuga는 식료품 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는 Hazleton 시가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하면서 그의 고객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하는 자치법규(local law)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연방법원의 최초변론에서 “나의 고객들은 불안하다고 느끼면서, 아무런 문제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Lechuga와 다른 원고들을 소송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속의 변호사들은 Hazleton 시가 불법이민자구제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을 제정한 것이 연방정부에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들은 Hazleton의 지도자들이 불법이민자들 때문에 도시의 삶의 질을 파괴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설사 불법이민자들이 도시의 골칫거리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Hazleton의 자치법규가 위헌이라는 법적인 분석(legal analysis)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미국시민자유연합의 펜실베니아 법률국장인 Walczak가 말했다.


작년 여름 의회에서 통과된 자치법규에 의하면 불법이민자들에게 임대한 집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회사에게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 도시의 고문변호사인 미주리 법대교수인 Kris Kobach는 “Hazleton 도시는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이후로 상황이 변하여 이민자들이 새로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한다.


소송답변서에서 Hazleton시의 공무원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최소한 작년(2006년) 봄부터 47건의 죄를 범함으로써 경찰 예산을 많이 낭비하였고, 2005년에 마약범죄의 1/3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이들이 의료보호(health care)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치법규의 위헌성에 대하여 법대교수인 Kobach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할 수 있다는 미연방의회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Kobach 교수에 따르면 1996년 미연방의회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적부조를 신청하는 자가 이민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도시의 시장인 Lou Barletta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날이다. 소규모의 도시들은 더 이상 뒷짐을 지고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소속의 변호사들은 미연방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exclusive power)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Hazleton 시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많은 도시 중의 하나는 지난 월요일 미주리 주 판사가 St. Louis 교외에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자치법규가 주(state)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으로 법적으로 이 조치에 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 자치법규는 Hazleton 시의 자치법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


Hazleton 시의 사건에서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인 변론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이민자에 대한 조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1982년 불법으로 이민왔지만, 몇 년 후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자격을 획득한 멕시코 출신인 Lechuga는 “예전에 그의 가게는 펜실베니아 동북지역으로부터 많은 고객이 있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은 후 가게 근처에 주차한 경찰차 때문에 더 이상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Hazleton 시 변호사는 Lechuga를 무능한 사업가로 칭하면서 그가 당면한 문제는 시의회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조치를 승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Lechuga는 가게 영업이 불황이었던 것은 사질이지만, 시의 이번 조치가 그를 회상불능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echuga는 지난 달 가게영업을 폐쇄하면서 Arkansas로 이사를 하였고, Arkansas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 원 문 >



Anti-Illegal Immigrant Rules Go to Court

MICHAEL RUBINKAM Associated Press Writer


(AP) - SCRANTON, Pa.-Jose Lechuga struggled as a grocer, but he said his Hispanic customers became scarce when the city of Hazleton began to crack down on illegal immigrants.


"They didn't feel safe and they didn't want to have any problems," he testified Monday through an interpreter during the first federal trial to focus on a local law designed to curb illegal immigration.


ACLU attorneys representing Lechuga and others maintain the former coal town usurped power reserved for the federal government by adopting an 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 They added that Hazleton leaders cannot justify the act by claiming that illegal immigrants are destroy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city.


"Even if illegal immigrants really are wreaking havoc on Hazleton, that doesn't change the legal analysis" that Hazleton's local law is unconstitutional, said Witold "Vic" Walczak, the Pennsylvania legal director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azleton's ordinance, passed last summer, imposes fines on landlords who rent to illegal immigrants and denies business permits to companies that employ them. Another measure requires tenants to register with City Hall.


Kris Kobach, a University of Missouri law professor representing Hazleton, said the city has a long history of welcoming immigrants to the community. But after 2000, "something had changed. Hazleton had seen new criminals and new sorts of crime," said Kobach, an immigration adviser under former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


In court papers, Hazleton officials said illegal immigrants have committed at least 47 crimes since last spring, consuming much of the city's police overtime budget. Illegal immigrants were the subject of one-third of all drug arrests in 2005, and they have driven up the costs of health care and education, the city said.


As t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ocal law, Kobach said Congress had clearly stated its intent that states and municipalities can help the federal government enforce immigration law. He noted that in 1996, Congress required them to determine the immigration status of anyone seeking public benefits.


"This is the day we'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Mayor Lou Barletta said outside the federal courthouse. "Small cities can no longer sit back and wait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do something."


ACLU lawyers argue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exclusive power over immigration policy.


Dozens of cities and towns around the country have followed Hazleton's lead.


One of those cities was dealt a legal setback Monday when a Missouri judge ruled that two ordinances aimed at keeping illegal immigrants out of the St. Louis suburb of Valley Park violated state law. The ordinances, which would have punished businesses and landlords who hired or rented to illegal immigrants, were taken almost verbatim from Hazleton's measures.


In Hazleton's case,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measures is barred pending the outcome of the non-jury trial, which is expected to last two weeks.


Lechuga, a Mexican immigrant who came to the country illegally in 1982 but gained permanent residency several years later, testified that his grocery store once attracted customers from throughout northeastern Pennsylvania. After the immigrant measures were approved, he said, customers stayed away, intimidated by a police car often parked nearby.


The city's lawyers portrayed Lechuga as an inept businessman whose problems began long before City Council approved the immigrant measures. Lechuga acknowledged the store had been struggling but said the crackdown killed any chance he had of reversing his fortunes.


He closed the store last month and moved the family to Arkansas, where he is looking fo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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