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낙태 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텍사스주의회의원
  • 작성일 2007.03.30.
  • 조회수 2314
낙태 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텍사스주의회의원의 내용
 

낙태 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텍사스주의회의원

(Lawmaker wants to pay women for choosing adoption over abortion)


텍사스 주 의회 상원의원인 Dan Patrick은 낙태대신 입양될 수 있도록 태아 위탁을 선택한 임산부들에게 5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여성들이 낙태를 중지하고, 대신 그들의 태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위탁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기를 원한다. 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태아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낙태를 반대하는 Patrick 의원은 말했다.


비판자들은 그러한 경제적 지원은 태아의 판매 또는 입양에 대한 강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면서, 여성에게 입양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임신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며, 또한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를 찾고 산모를 돌보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자선단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라고 텍사스주 여성건강 및 가족계획단체(the Women's Health and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Texas) 소속의 Fran Hagerty이 말했다.


생명을 위한 낙태반대단체의 텍사스주 연합 소속의 Joe Pojman 또한 이 제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임신하는데 있어 금전적인 거래가 개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Pojman은 휴스톤 신문(the Houston Chronicle)에 기고하였다.

입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가의 지급을 제의하는 것은 텍사스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 제안을 한 Patrick 상원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태아판매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임신 여성들에게 태아를 낙태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그 후 그 아이는 일반적인 입양절차에 따라 입양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Lawmaker wants to pay women for choosing adoption over abortion


(AP) - AUSTIN, Texas-A proposal by state Senator Dan Patrick would pay pregnant women $500  for choosing adoption over abortion.


"We want that lady to have an incentive that makes her stop and think about having an abortion and that gives her a reason to put her baby up for adoption," said Patrick, who opposes abortion. "My goal is to save as many babies as we possibly can."


Critics questioned whether such payments would be viewed as baby selling or coercion, and said the idea of paying women to choose adoption oversimplifies the decision they face.


"This is insulting to women and also insulting to all the great charitable organizations out there that do wonderful work finding adoptive parents and taking care of the birth mother," said Fran Hagerty of the Women's Health and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Texas.


Joe Pojman of the anti-abortion group Texas Alliance for Life also expressed caution.

"We just need to make sure there isn't even the perception of baby buying going on," Pojman told the Houston Chronicle.


It is against Texas law to offer to give a thing of value to another for acquiring a child for purposes of adoption.


Patrick disputed any portrayal of the bill as baby selling.

"We're just giving someone an incentive to put your baby up for adoption," he said. "Then the baby goes through the normal adoptive process."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