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선한 사마리아인법률(good Samaritan law)“ 적용 제한에 관한 판결

부서진 차에서 누더기 인형처럼(like a rag doll) 다친 사람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양쪽 하반신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을 끌어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미연방고등법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선한 사마리아법률(good Samaritan law)에 의한 보호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연방 제2고등법원은 지난 수요일(2007. 3. 21.) 캘리포니아주의 선한 사마리아법률은 응급의료보호(emergency medical care)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구조자를 보호할 뿐이다. 부서진 차에 원고가 그대로 있었을 때에 발생될 위험은 의학적(medical) 위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인 Robert Hutchinson은 캘리포니아의 선한 사마리아법률은 어느 누구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라고 말한다.

원고인 Van Horn은 70km 속도로 운전하다가 가로등에 충돌한 차에 탑승한 승객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Torti는 원고의 차를 따라 오다가 원고의 차가 사고를 당하자 정차하여 원고를 구조하였다. Torti는 그녀를 차에서 들어내기 위하여 한 팔로는 원고의 다리를 잡고, 다른 팔로는 그녀의 목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인 Van Horn은 피고 Torti가 그녀의 팔을 잡고 누더기 인형처럼(like a rag doll) 차에서 그녀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척추부상과 장파열을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지 또는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피고 Torti의 변호사인 Jody Steinberg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것이며, 선한 사마리아법률은 구조를 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Torti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선한 사마리아법률은 공공정책에 관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피고측 변호사인 Jody Steinberg은 말했다.  

US court says law may not protect good Samaritan who pulled friend from wrecked car

(AP) - LOS ANGELES-A woman accused of rendering a friend a paraplegic by pulling her out of a wrecked car "like a rag doll" may not be protected by California's good Samaritan law, an appellate court ruled.

The 2nd District Court of Appeal wrote in a decision Wednesday that the Good Samaritan law only protects people from liability if they are administering emergency medical care. The perceived danger of remaining in the wrecked car was not "medical," the court ruled.

Attorney Robert Hutchinson who represents plaintiff Alexandra Van Horn, said the state's Samaritan law doesn't require people to render aid. But if they do, he said, they must act reasonably.

Van Horn was in the front passenger seat of a car that slammed into a light pole at 45 mph (70 kph) on Nov. 1, 2004, according to the negligence lawsuit filed against Lisa Torti.

Torti was a passenger in a car that was following behind the vehicle and stopped after the crash. Torti testified she placed one arm under Van Horn's legs and the other behind her neck to lift her out of the car.

Van Horn, who testified Torti grabbed her by the arm and pulled her from the car "like a rag doll," suffered injury to a vertebrae and a lacerated liver. Court documents sai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she was paralyzed during the crash or when she was pulled out of the car has been disputed.

Torti lawyer Jody Steinberg said he will appeal, saying the Samaritan law should protect everybody.

"There was no evidence that our client was doing anything but trying to rescue a person in need," Steinberg said. "This is a public policy issue that needs to be re-examined by the Legisl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