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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A Chance to Be Heard)
  • 작성일 2007.04.16.
  • 조회수 198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A Chance to Be Heard)의 내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A Chance to Be Heard)


알라바마주에 거주하는 화학자인 Jack Cline은 직업상 벤젠에 노출되었고, 백혈병에 걸렸다. Cline씨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그는 기상천외한 알라바마주법의 흠결에 부딪쳤다. Cline씨의 미망인인 Martha Jane Cline씨는 알라바마주법이 미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미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Cline씨는 1987년까지 알라바마주의 Bessemer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 제조공장에서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 Cline씨는 대량의 벤젠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었다. 1999년 Cline씨는 벤젠노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그는 벤젠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의 소송을 각하되었다. 각하판결의 이유는 벤젠에 최후로 노출된 후 2년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출소기한(state’s two-year statute of limitations ran from his last exposure to the benzene)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그의 소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Cline씨가 직장을 떠나고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의 소송은 너무 빨리(premature) 제기되었다고 각하되었을 것이다. 알라바마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분명하고, 현재의 상해(manifest, present injury)를 입어야(즉 암이 발병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상해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아니라, 발암물질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출소기한을 기산하는 유일한 주가 바로 알라바마주이다.


알라바마주 대법원은 부끄럽게도 이러한 기상천외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알라바마주법에 따르면 천천히 발병하는 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발암물질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제소기한에 관한 이 규정이 알라바마주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규정은 분명 미연방헌법에 위반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이 주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주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하였다.  출소기한에 관한 알라바마주법의 규정은 상당히 많은 소 제기를 막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알라바마주 대법원의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고, Cline씨의 미망인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NY Times  April 7, 2007

Editorial

A Chance to Be Heard

Jack Cline, an Alabama industrial chemist, was exposed to benzene on the job and developed leukemia. When Mr. Cline tried to sue, he ran into a surreal glitch in Alabama law: any time he filed his lawsuit would have been either too early or too late. Mr. Cline’s widow, Martha Jane Cline, is asking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o review the case. The court should grant review, and rule that Alabama’s laws violate the Constitution.


Mr. Cline worked at a manufacturing plant in Bessemer, Ala., until about 1987, in a job that kept him in close proximity to large amounts of benzene. He was found to have acute myelogenous leukemia, whi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benzene exposure, in 1999. Within two years of the diagnosis, he sued the benzene manufacturers, but his suit was thrown out. The courts ruled that the state’s two-year statute of limitations ran from his last exposure to the benzene, which made his claim too late.


But if Mr. Cline had sued within two years of leaving the job, his case would have been dismissed as premature. Alabama law says there is no right to sue until the victim has a “manifest, present injury” ? in other words, when his cancer developed. Alabama is the only state that coun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rom when a person was last exposed, rather than when the injury manifested itself.


The Alabama Supreme Court, shamefully, refused to do anything about this bizarre situation: There is never a legally acceptable time for people who are exposed to slow-acting poisons to file suit against the company or person who poisoned them.


Whether or not this rule violates Alabama law, it should violat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the due process clause requires state courts to give injured partie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have their claims heard. A statute of limitations like Alabama’s, which precludes a significant class of cases, clearly violates this principle. The Supreme Court should reverse the Alabama Supreme Court’s remarkably unjust decision and allow Mr. Cline’s widow to proceed with h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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