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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의회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제한완화(Loosening the Stem Cell Binds)
  • 작성일 2007.04.16.
  • 조회수 1520
미의회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제한완화(Loosening the Stem Cell Binds)의 내용
 

미의회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제한완화(Loosening the Stem Cell Binds)


미상원은 부시행정부에 의해 많은 제한이 가해졌던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연구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이번주 승인하였다. 미하원은 동일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한 사람과, 공화당의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소수자은 또 다시 자신들의 도덕적 코드를 다른 전체의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과학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의회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가결할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심있는 의원들은 고집센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책에 따르면, 연방재원은 단지 20개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당수의 줄기세포는 상태가 나빠지거나 오염되었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성도 충족시킬 수 없다. 줄기세포에 대한 과학적 발전도 방해받고 있음은 자명하다. 연방보건기구의 장은 지난달 상원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이 허용된다면 미국 과학계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재원에 대한 제한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불합리하게 복잡하고, 고비용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과학자들은 연방지원이 제한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별도의 기구와 연구실을 민간비용으로 갖추어야 하고, 허용된 줄기세포연구에 대하여는 연방재원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원 법안토론회에서 충격적인 사례로서, 민간지원을 받아 임시로 만든 연구실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연구자는 정전사태를 맞았는데, 줄기세포를 다른 연구실에 있는 냉장고로 옮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연구실이 연방재원으로 지원받는 시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과학자의 2년간의 연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산부인과(fertility clinics)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천개의 잉여배아를 줄기세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인공수정을 위해 만든 배아로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곧 폐기될 운명의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연방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배아기증자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동의하여야 하고, 잉여배아의 기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법안은 또한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에 대한 연구도 촉구하고 있다. 이것도 분명 가치있는 조치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전망을 밟게 보지 않고 있다.

Loosening the Stem Cell Binds


The Senate easily approved a bill this week that would fre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from the worst shackles impo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he House passed its version earlier. A substantial majority of Americans tell pollsters they support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Yet one man, President Bush, and a minority of his party, the religious and social conservatives, are once again trying to impose their moral code on the rest of the nation and stand in the way of scientific progress.


Mr. Bush is threatening a veto, and neither house had enough votes for the bills on initial passage to override him. Concerned voters will need to ratchet up the pressure on recalcitrant Republicans to help stop the president from killing the second enlightened stem cell bill in less than a year.


Under the president’s current policy, federal funds can be used to support research on only some 20 stem cell lines that have limited scientific value. Many of the lines are deteriorating or contaminated, and the group as a whole lacks the diversity needed to conduct a wide range of studies. There is no doubt that progress is being hampere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ho had initially been a good soldier in trying to live within the president’s policy, told the Senate last month that American science would be better served if the nation let researchers have access to more stem cell lines.


The restrictions on federal financing have led to absurdly complicated and costly maneuvers. Scientists are forced to buy extra equipment and laboratory space with private money to perform off-limits research while using equipment and supplies bought with federal money on the permitted stem cell research. In a shocking example cited during Senate debate, a California researcher who had been cultivating stem cells in a makeshift privately financed lab suffered a power failure but was unable to transfer her lines into industrial-strength freezers in another lab because they were federally financed. Two years of work melted away because of this inanity.


The Senate bill would greatly expand the available stem cell lines by tapping into the thousands of surplus embryos left over at fertility clinics. The bill would allow federal support for research on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embryos originally created for fertility treatments but not needed for that purpose and thus doomed to be discarded. The donors would have to give their informed consent and could not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inducements to donate their surplus embryos. In a nod to the religious conservatives, the bill also calls for research on alternative techniques to derive stem cells without the use of human embryos, an approach that is certainly worth pursuing but is deemed less promising by most experts.


At the same time, the Senate passed a bill proposed by supporters of the president’s policy that seeks to derive stem cells from embryos that might be judged “naturally dead,” perhaps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unsuitable for transplantation at a fertility clinic. This is a poorly considered proposal that can only be deemed a diversion from the main business at hand? the need to free American science from the chains impos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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