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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판례소개) 전처의 성전환으로 이혼부양료 지급의무 종료
  • 작성일 2007.04.16.
  • 조회수 2377
(판례소개) 전처의 성전환으로 이혼부양료 지급의무 종료의 내용
 

전처의 성전환으로 이혼부양료 지급의무 종료되어야

(Man says ex-wife's sex change should end alimony obligation) 


Lawrence Roach는 부양료(alimony)를 지급하기로 이혼한 여성에게 약속하였지 성전환수술후 남성이 된 사람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그의 변호사는 부양료지급의무를 중지시키려고 플로리다주 법정에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처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은 부양료계약을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과 항소법원 판사인 Jack Arnold는 이 사건은 분명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들이 발견한 선례는 Ohio 주의 사건으로 그 사건은 성전환자가 성전환수술 후 부양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Roach와 그의 아내 Julia는 18년의 결혼생활후 2004년에 이혼하였다. 48세의 공공기업 근로자인 Roach는 부양료로 한달에 $1,2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이후 55세의 Julia Roach는 성전환수술을 하였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Julio Roberto Silverwolf로 개명하였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남성이 남성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녀가 남성으로 성전환되었다면, 그녀는 부양료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Roach의 변호사인 John McGuire는 말했다.


Roach의 전처인 Silverwolf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혼에 관해 논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Silverwolf의 변호사인 Gregory Nevins은 이혼판결의 내용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즉 Roach가 그의 전처가 사망하거나 재혼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부양료지급을 중단하는 두 가지 사건은 발생된 바 없다.”라고 전국동성애자그룹의 선임변호사인 Nevins는 말했다.


담당판사인 Arnold는 양 측의 변론을 고려하고 있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Roach가 아마 계속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담당판사는 Roach의 주장에 여러 가지 허점을 지적하면서, 결혼에 있어서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플로리다에서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고등법원은 태어날 때의 성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 


Ohio 사건에서 주 고등법원은 2004년 9월 Montgomery 군(County)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계속하여 성전환수술을 한 전처에게 부양료로 한달에 75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전처가 성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이 부양료지급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Roach의 다른 변호사인 John Smitten은 이 사건은 법적으로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아마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미국전체에 이와 유사한 사건은 오직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부양료지급을 중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Smitten 변호사는 말했다.


재혼한 Roach는 주의회나 연방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법적 싸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나는 내 생활을 앞으로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 나는 어떠한 손해나 어려움도 원하지 않는다.” Roach는 그의 아내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 자신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수 도 있다. 나도 또한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매달 많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했다.


2007-03-27T20:03:36Z 

Man says ex-wife's sex change should end alimony obligation

PHIL DAVIS Associated Press Writer


(AP) - CLEARWATER, Florida-Lawrence Roach agreed to pay alimony to the woman he divorced, not the man she became after a sex change, his lawyers argued in a Florida court Tuesday in an effort to end the payments.

But the ex-wife's attorneys said the operation does not alter the agreement.


The lawyers and Circuit Judge Jack R. St. Arnold agreed the case delves into relatively unchartered legal territory. They found only a 2004 Ohio case that addressed whether or not a transsexual could still collect alimony after a sex change.


"There is not a lot out there to help us," St. Arnold said.


Roach and his wife, Julia, divorced in 2004 after 18 years of marriage. The 48-year-old utility worker agreed to pay her $1,250 (a?¬936) a month in alimony. Since then, Julia Roach, 55, had a sex change and legally changed her name to Julio Roberto Silverwolf.


"It's illegal for a man to marry a man and it should likewise be illegal for a man to pay alimony to a man," Roach's attorney John McGuire said. "When she changed to man, I believe she terminated that alimony."


Silverwolf did not appear in court Tuesday and has declined to talk about the divorce. His lawyer, Gregory Nevins, said the language of the divorce decree is clear and firm - Roach agreed to pay alimony until his ex-wife dies or remarries.


"Those two things haven't happened," said Nevins, a senior staff attorney with the national gay rights group Lambda Legal.


Arnold is considering the arguments. But lawyers on both sides agreed Tuesday that Roach will likely have to keep paying alimony to Silverwolf.


The judge poked holes in several of Roach's legal arguments and noted that appeals courts have declined to legally recognize a sex change in Florida when it comes to marriage. The appellate court "is telling us you are what you are when you are born," Arnold said.


In the Ohio case, an appeals court ruled in September 2004 that a Montgomery County man must continue to pay $750 (a?¬562) a month in alimony to his transsexual ex-wife because her sex change was not reason enough to violate the agreement.

Roach's other attorney, John Smitten, said the case falls into a legal void.

"It's probably something that has to be addressed by the Legislature," Smitten said. "There is one other case in the entire United States. It really needs to be addressed either for or against the concept of eliminating alimony for that reason."


Roach, who has since remarried, said has been unable to convince state and federal lawmakers to tackle the issue. He said he will continue to fight.

"This is definitely wrong. I have a righ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I wish no harm and hardship to that person," Roach said of his ex-wife. "They can be the person they want to be, to find happiness and peace within themselves. I have the right to do the same. But I can't rest because I'm paying a lot of money every month."


The legal fight is the second transsexual rights showdown in Pinellas County in less than a week. On Friday, transsexual activists from around the United States packed a City Commission meeting in neighboring Largo to oppose the firing of City Manager Steve Stanton after he announced he was a transsexual.


Despite the support, commissioners voted 5-2 to fire St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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