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욕시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납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 작성일 2007.04.26.
  • 조회수 1690
뉴욕시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납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내용
 

뉴욕시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납조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weighs whether New York City can sue other countries

over unpaid taxes)


처음에는 주차위반티켓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제 뉴욕시와 U.N.에 근무하는 외교관 사이의 분쟁은 외국 정부가 외교관이 묵고 있는 고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인디아와 몽골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2007. 4. 24.(화) 들을 예정인데, 인디아와 몽골의 주재관들은 같은 빌딩에 거주하고 있고, 뉴욕시는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두 나라와 미국무부는 법원이 해외공관은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고 법원이 선고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미연방 조약에 따르면, 대사관이나 다른 외교건물은 일반적으로 조세납부의무가 없지만, 뉴욕시는 보조직원들이 거주하는(staff residences) 외교목적이 아닌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해 동안, UN과 뉴욕시는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미납부한 수백만달러의 주차위반티켓을 놓고 다투었다. 양 당사자는 2002년 마침내 서로 이 문제에 대하여 타결을 보았다.


2003년, 뉴욕시는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인디아로부터  1640만달러, 몽골로부터 210만달러의 미납재산세징수를 위한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인디아와 몽골은 비록 보조직원들이 공관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뉴욕시는 재외공관의 위층에 있는 주거구역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시는 몇 개의 나라만 골라 재산세 징수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시는 헝가리, 리비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실패하였다. 터키는 뉴욕시가 처음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500만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미연방 제2고등법원(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작년(2006) 4월 연방정부는 이 사건을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인디아와 몽골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은 Permanent Mission of India v. New York, 06-134.이다.

U.S. Supreme Court weighs whether New York City can sue other countries

over unpaid taxes



(AP) - WASHINGTON-First, it was parking tickets. Now, the dispute between New York City and diplomats working at the United Nations centers on whether foreign countries should pay taxes on the high-rise apartments where they house their diplomatic workers.


The U.S. Supreme Court was to hear arguments Tuesday from lawyers representing India and Mongolia, who are fighting New York's effort to collect property taxes from nations that operate diplomatic offices and house their employees in the same buildings.

The two countries and the U.S. State Department want the court to declare that foreign missions have immunity from such a lawsuit.


Under U.S. treaties, embassies and other diplomatic buildings generally are exempted from taxes, but the U.N. host city claims countries are refusing to pay taxes on property used for nondiplomatic purposes, such as staff residences.


For years, the United Nations and the city sparred over millions of dollars in unpaid parking tickets received and ignored by envoys who thought their diplomatic immunity covered such expenses. The two sides finally struck a deal to settle that issue in 2002.


A year later, the city filed a fresh lawsuit over property taxes, seeking $16.4 million in unpaid taxes and interest from India and $2.1 million from Mongolia for the floors in their respective buildings that are used solely for housing staff.


India and Mongolia insist that even when their employees are sleeping in apartments many floors above their offices, the staffers always are on call and therefore part of the mission.


"Housing diplomatic staff on mission premises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ir diplomatic and governmental functions is as much a `public' or `governmental' purpose as housing soldiers in barracks on a military base or providing sleeping quarters for firemen in a firehouse," John Hawley, the lawyer representing India and Mongolia in the case, argued in court filings.


The city contends that living quarters stacked on top of diplomatic offices should be taxed like any other real estate.


New York City has singled out only a few countries with lawsuits. It has failed in attempts to collect taxe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Hungary, Libya, Rwanda, Nigeria, and Uganda. Turkey settled a lawsuit for $5 million, far less than the city initially sought.


The 2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 last April affirmed a lower court decision that federal courts have the power to resolve such disputes. The permanent missions of India and Mongolia appealed that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The case is Permanent Mission of India v. New York, 06-134.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