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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워싱턴주의회 동성커플에게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는 법률안 통과
  • 작성일 2007.04.26.
  • 조회수 2713
워싱턴주의회 동성커플에게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는 법률안 통과 의 내용

워싱턴주의회 동성커플에게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는 법률안 통과


워싱턴주의 동성커플은 이들에게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병원방문(hospital visitation)과 상속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지사 Chris Gregoire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주에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 등록부를 만들고, 동성커플에게 유언(will)이 없는 경우 부검 허용, 장기기증, 상속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에 등록하기 위해서 동성커플은 최소 18세 이상으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은 결혼이지만, 주정부가 서둘러 동성커플에게 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가 손쉬운 결혼(marriage light)1)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결혼의 의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과 유사하게, 이성간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노인커플도 62세 이상이면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로 등록할 수 있다. 의원들은 이 규정의 입법의도로 노인들이 재혼하게 되면 잃게 될 수도 있는 연금에 관한 권리와 사회보장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작년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30년 만에 동성애자의 기본권법안(gay civil rights bill)이 통과되었다. 그 법안은 주거, 고용, 보험, 신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의 범위에 성적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을 추가하였다.


Washington state lawmakers pass domestic partnership bill

giving rights to same-sex couples


(AP) - OLYMPIA, Washington-Same-sex couples would get rights such as hospital visitation and inheritance under a bill passed by the Washington Legislature to create domestic partnerships.


The bill, which won final passage in the House Tuesday on a 63-35 vote, moves on to Gov. Chris Gregoire, who is expected to sign it.


The bill would create a domestic partnership registry with the state, and would establish rights for same-sex couples including the ability to authorize autopsies and organ donations and inheritance rights when there is no will. To be registered, couples would have to share a home, not be married or in a domestic relationship with someone else, and be at least 18.


Proponents admit that ultimately marriage is their goal, but said that they don't want to rush the state into taking that step.


"You don't go from zero to a hundred instantly," said Sen. Ed Murray, a Seattle Democrat who was the main sponsor of the domestic partnership measure. "You have to work to bring people along."


Opponents argued it was a "marriage light" bill that would dilute marriage.


"We are chipping away at the very foundations of this institution and of society," said Rep. Bill Hinkle, a Republican. "This is taking us down a road we do not need to go."


In a provision similar to California law, unmarried, heterosexual senior couples would also be eligible for domestic partnerships if one partner were at least 62. Lawmakers said that provision was included to help seniors who are at risk of losing pension righ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if they remarry.


Last year a gay civil rights bill became law after nearly 30 years of failure in the Legislature. That measure added "sexual orientation" to a state law that bans discrimination in housing, employment, insurance and credit on the basis of such characteristics as race and religion.




1) 결혼을 marriage heavy와 marriage light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결혼이 marriage heavy로서, 결혼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도 복잡하고, 이혼하는 것도 어려운 것을 지칭함.  이와 대비하여 marriage light는 손쉽게 결합하고, 해체하는 것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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