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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백열등 판매금지를 결의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상임위원회
  • 작성일 2007.04.27.
  • 조회수 2336
백열등 판매금지를 결의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내용
 

백열등 판매금지를 결의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상임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백열등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는 2012년부터 표준형 백열등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환경단체의 대표는 “백열등 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구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은 환경오염과 발전 전력 수요를 감소시키고, 캘리포니아주가 지속적인 에너지보전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일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열등은 다른 전구에 비하여 75%나 비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빛을 내는데 쓰이지 않고, 열을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소형 형광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형광등 하나당 62달러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형광등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한 백열등보다 10배정도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절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소형 형광등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는 “이것은 시장실패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전구 제조회사의 대표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면적인 백열등 판매금지가 아니라 전등에 대해 상향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설정하기를 바라한다고 말했다.

더 효율적인 백열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General Electric 사의 로비스트인 Newman은 “우리는 더 높은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주 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의 경우 공공건물에서 형광등으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호주, 칠레, 그리고 유럽연합 또한 백열등의 점진적 사용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25watts에서 150 watts사이의 표준형 백열등 또는 할로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한 백열등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표결현황은 7대2였는데, 민주당 7명은 이 법안에 찬성하였고, 공화당 2명은 반대하였다. 이 법안은 세출위원회(th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의결을 통과하면, 전체회의(full assembly)에 상정될 예정이다.

 

< 원 문 >

California Assembly committee calls for phase-out of incandescent lights

(AP) - SACRAMENTO, California-A state Assembly committee voted Monday to phase out the incandescent light bulb, agreeing that one of Thomas Edison's most famous creations is outdated and inefficient.

The Utilities and Commerce Committee approved a bill by its chairman, Assemblyman Lloyd Levine, that would prohibit sales of the standard incandescent bulb in California stores starting in 2012.

 "It's hard to identify a technology that is more inefficient and backward than the incandescent bulb," said Mark Murray, executive director of Californians Against Waste, an environmental group that supports the bill.

Levine said the bill would reduce pollution and the need for more power plants while continuing California's record of leading the nation in conserving energy.

Incandescent bulbs are 75 percent less efficient than other lights because almost all of their energy goes to generate heat, not light, he said.

Switching to compact fluorescent lights, while costing more money initially, would save consumers about $62 per bulb because fluorescents use less energy and last 10 times longer than incandescent lights, Levine said.

Despite the savings, many consumers continue to stick with the traditional incandescent light. Levine suggested that was because of outmoded notions about the quality and diversity of compact fluorescent lights.

"We have a market failure," he said.

Representatives of lighting companies said they would prefer that the state set tougher efficiency standards for light bulbs in general instead of banning the incandescent light.

"We assure you we can meet those standards," said Eric Newman, a lobbyist for General Electric, which has announced plans to produce a more efficient incandescent bulb.

Edison is generally credited with inventing the incandescent bulb, but the concept had been around for 50 years before he was able to perfect a practical bulb that produced light by running electricity across a small carbonized filament.

Governments elsewhere are considering measures similar to Levine's, including a bill in New Jersey that would require the switch to fluorescent lights in government buildings. Australia, Chile and the European Union also are seeking to phase out the use of incandescent bulbs.

Levine's bill would cover standard incandescent or halogen bulbs between 25 and 150 watts. It would exempt a long list of specialty lights, including three-way bulbs.  Monday's 7-2 committee vote split along party lines, with Democrats supporting the bill and Republicans opposing it. The measure now goes to the Appropriations Committee, the last stop before the ful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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