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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제의
  • 작성일 2007.05.03.
  • 조회수 1496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제의의 내용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제의


미연방상원의원인 Chris Dodd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성공적인 규제정책을 위하여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Dodd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말했다. 

 Connecticut 주의 상원의원인 그는 2017년까지 자동차연비를 20킬로/리터로 상향조정하고, 각급 정부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사무실에 친환경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해외 연료의존을 종식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의 원대한 계획을 자랑하고 있다.


Dodd 의원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이산화탄소배출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억제시키고자 한다.


연간 500억달러로 추산되는 조세수입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소비자 물품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Dodd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 제안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배출가스에 대한 법인세부과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경쟁자들은 오염물질 배출상한제 및 오염물질 배출허가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법인세부과를 지지하는 의원은 없다.


 

Dodd Favors Corporate Tax for Emissions


WASHINGTON-Sen. Chris Dodd, splitting with his Democratic presidential rivals over the best way to cut pollution and curb global warming, wants to tax corporations for their carbon dioxide emissions.


"You have to have a price-driven strategy if you are going to succeed in this thing," Dodd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Wednesday with The Associated Press. "Otherwise, I'm afraid it's just a lot of talk. People are trying to avoid the difficult decisions."

The Connecticut senator will unveil his energy plan Thursday that calls for a steep increase of auto fuel economy standards to 50 miles per gallon by 2017 and a mandate for the government to use clean-energy vehicles and green technology in all its offices.


"I'm going to set a high goal here and drive it," said Dodd, who touts his plan as a way to end U.S. dependence on foreign oil and to boost the economy.


Dodd's proposal sets a goal of reducing 80 perc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He wants to discourage corporate greenhousee gas polluters by imposing a per-ton fee on businesses for carbon emissions.


The tax revenue, which he estimates at about $50 billion annually, would be used to develop renewable energies and to reduce prices for consumer products.


Critics warn such a tax would burden consumers and hurt the economy.


Most of Dodd's Democratic rivals back some form of a cap-and-trade system that sets limits on carbon emissions and makes companies pay for producing greenhouse gases. But none has called for a corporate carbon tax. Dodd backs both approaches.


"You can't just do this by talking about investing in fuel cells and investing in solar (energy)," he said. "You've got to have a tough answer. And if you don't have a tough answer, you aren't going to ge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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