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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 취재원보호법안(Toward a Federal Shield Law)
  • 작성일 2007.05.14.
  • 조회수 1951
미연방 취재원보호법안(Toward a Federal Shield Law)의 내용
 

미연방 취재원보호법안(Toward a Federal Shield Law)



취재원 보호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 법안은 범죄행위의 조사나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면서 기자들에게 특권(special privileges)을 부여하는 시도로 종종 묘사된다.


취재원보호법안은 기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진정한 혜택은 취재원을 보호함으로써, 내부자가 정부나 사기업분야의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법안은 전혀 새롭거나 급격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때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결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취재원 보호법은 현재 32 주와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시행되고 있고, 17개 주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기자의 특권(privilege)으로 인정되고 있다. 취재원을 보호하는 법안 때문에 사법경찰권의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어제, 6명의 연방의원이 양당이 합의할 정도의 균형잡힌 새로운 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기자에게 대부분의 경우 취재원의 신분을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수십 개의 언론기관과 신문사가 찬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정한 제한도 두고 있다. 즉 이 법안은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검사가 연방 범죄 등의 조사에 필요하여 미공개된 정보를 기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먼저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는 그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다른 방법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사건의 수사에 관련이 있음과 동시에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한 공익이 취재원보호를 위한 공익보다 더 커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취재원(confidential sources)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하고 현실적인 위험(imminent and actual harm)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이 국가안보에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취재원 보호법안으로 인해 정말 위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행정부가 비밀리에 정책을 형성할 능력에 대한 것이다.  연방취재원보호법안은 오래전에 입법화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Toward a Federal Shield Law  


When the subject of a journalists’ shield law comes up in Congress, as it has this week, the issue is often framed as an attempt by reporters to give themselves special privileges to the detri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ven national security.


A shield law does protect journalists. But the real benefit for society is that it protects sources, allowing whistle-blowers or other insiders to expose wrongdoing i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is vital to the public’s ability to know what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doing and to make informed judgments.


The idea of shielding reporters from being subpoenaed or questioned about confidential sources is hardly new or radical. A shield law gained impressive support in the last Congress, but got lost in the run-up to the midterm elections. Shield laws are currently in force in 32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17 other states have recognized a reporter’s privilege through judicial decisions. There is no evidence that prosecutions have suffered.


Yesterday, six members of Congress introduced a new, balanced and bipartisan bill that would allow a reporter to protect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in most circumstances. The measur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ct of 2007, is supported by dozens of media companies and other journalist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ew York Times Company.


The bill is sponsored in the House by two Democrats, Rick Boucher and John Conyers, and two Republicans, Mike Pence and Howard Coble, and in the Senate by Christopher Dodd, Democrat of Connecticut, and Richard Lugar, Republican of Indiana.


It is not a blank check. The bill would set reasonable criteria that would have to be met before unpublished information could be subpoenaed from reporters in a federal criminal or civil matter. Prosecutors would have to show that they had exhausted alternative sources before demanding information. They would need to show that the sought-after material was relevant and critical to proving a case, and that the public interest in requiring disclosure would outweigh the public interest in news gathering.


The bill has strong protections for confidential sources but would permit disclosure to avoid “imminent and actual harm” to national securit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oppose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a shield law by making the bogus argument that it would hurt national security. The only thing a federal shield law would threaten is the administration’s ability to make policy in secret. This measure of protection is long ove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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