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1. 개 요

2008년 경기부양법은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2008년 중반기부터 시행될 개인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이고, 두번째 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하여 요청되는, 일정한 투자(Qualifying Investments)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의 조세공제요청에 관한 부분이다. 의회의 조세공동위원회(Congressional 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경기부양법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회계연도 연방세입에서 1520억달러가 감소하고, 2009년 회계연도에는 160억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경기부양법의 시행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일정한 투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조세공제요청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2009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공제요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투자진작을 위하여, 경기부양법은 기업들이 일정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공제 요청을 감소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일시적인 국고세입의 감소를 완화시키려는 취지를 갖는다.

한편, 2007년이나 2008년의 해당 조세환급을 신청한 자는 경기부양법에 근거한 조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전체적인 조세환급(Rebate)은 2008년 기준으로 약 5% 정도 연방세입을 감소시킬 것이고, 19.6%에서 18.6%로 평균 연방조세비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조세환급은 2008년 회계연도에서 1070억달러 정도 연방세입을 감소시킬 것이며, 2009년도에는 100억달러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산되었다.

2. 해당 국민에 대한 조세환급

경기부양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납세자에 대하여 소비지출을 향상시켜서 내수진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경기부양법의 주요 규정들은 납세자 전체에 대하여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집중된다.

(1)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의 내용

① 개인납세자는 전년도 개인소득 신고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서 300달러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단, 6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② 결혼한 납세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역시 전년도 개인소득 신고자료를 기초로 한 심사를 거친 후, 600달러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단, 12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③ 납세자가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아동 1인당 300달러를 추가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④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사회보장지급금과 같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만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경기부양법이 적용되는 소득이 없게 되므로, 경기부양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지급금 이외에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부양법을 적용한다.

(2) 경기부양법의 적용 제외

경기부양법상 조세환급 규정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은 자만이 조세환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다.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배우자별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부양아동의 경우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사회보장번호 대신에 개인별 납세자 확인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ITINs)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납세자 확인번호로 사회보장번호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적용제외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조세환급금 수령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3) 조세환급수표(Rebate Check) 지급의 단계적 축소

조세환급수표의 지급은 조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AGI)이 7만5천달러인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부공동의 경우는 15만달러) 조세환급수표의 액수는 적용의 기초가 되는 AGI가 7만5천달러부터 초과된 양에서 5%씩 감소한다.그래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600달러는 AGI가 8만7천달러로 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감소하게 되고, 공동신청자의 경우 AGI가 17만4천달러로 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3. 기업의 투자동기 유도

      (1)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투자 (Qualifying Investments)

일반적으로 경기부양법의 적용에 해당되는 투자는 “적극적인 거래행위와 사업행위의 이용을 위하여 구입된, 감가상각이 가능한 개인적인 유형자산”을 의미한다.

     (2) 일정한 자산에 대한 투자지출 제한의 상향조정

미국의 조세법은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가 가능한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경기부양법은 이 제한을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조정하였다. 즉, 일반 기업과 사업체는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25만달러부터 80만달러까지 지출하는 경우, 이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80만달러를 초과하는 범위에 의하여 감소된다. 이러한 규정은 감가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수의 한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일반 기업과 사업체의 투자동기를 유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3) 일정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특별 공제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는 지출가능한 투자의 최대 한도에 있어서, 2008년 동안 용역 및 계약된 투자비용의 50%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년차 감가상각의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경기부양법이 적용되는 투자의 비용에 관하여 비용의 50%상당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이전에 25%로 한정되어 있던 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일반 기업과 사업체들이 국가로부터 감가상각의 공제를 받아서 상대적인 지원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는 일시적으로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겠지만, 2008년에 이루어진 감가상각의 공제로 인하여, 그 다음해부터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 의한 감가상각의 공제요청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국고의 수입이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