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캘리포니아州의 복권에 대한 근거법으로 복권법(California State Lottery Act)¹⁾이 제정되어 州의회 승인을 거쳐 1985년 10월부터 복권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복권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州복권위원회 및 산하 기구로서 사무국, 우리나라의 사무국장에 해당하는 복권국장과 법제정 취지 및 근거법적 성격, 사업운영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정 취지 및 근거법적 성격

  1) 제정취지

  세금인상이나 별도의 세금부과없이 교육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 자유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캘리포니아州 공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²⁾, 복권 이외의 여타 도박(gambling)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을 제외하고는 카지노, 펀치보드, 슬럿머신, 개 경주, 상금이 지급되는 비데오 포커 및 블랙잭 머신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州법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³⁾라고 명시함으로써 복권과 기타 카지노, 경륜, 경마 등의 사행성 사업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수입배분

  州정부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⁴⁾ 州정부가 복권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수입의 84%이상은 당첨금이나 공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는 당첨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34%는 캘리포니아州 공교육에 배분해야 하며 학년별로 동등하고 공정한 배분방식과 1일 평균 출석율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구(districts)의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배분하여야 하며, 미지급 당첨금은 공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귀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6% 이내로 복권경비를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공교육의 재정지원

  캘리포니아州 복권교육기금은 州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법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⁵⁾ 州회계감사관(state controller)은 복권교육기금에서 지급증서를 발행하고 매분기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학년˜12학년(K1-K12) 모든 학급이 운영되고 있거나 일부 학급만 운영되고 있는 카운티 소재 학교 교장을 포함하여 공립학교 교육구, 지역 단과대학 및 헤이스팅스 단과대학, 일반대학 및 주립대학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권한과 의무

  州복권위원회는 복권국장을 통해 복권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보고 및 감사체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복권가격에 대해 州복권위원회는 복권게임마다 복권티켓의 소매가격을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하며 州복권위원회는 복권국장의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복권정책을 수립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매분기마다 최소한 1회 이상 회의를 갖도록 한다. 복권국장의 권한과 의무를 보면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행정직에 대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권국장은 캘리포니아州 복권행정 및 운영상의 공정성, 정직성,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현직 복권공급자, 복권게임 소매인, 복권관련 종사원에 대한 범죄기록과 적성검사를 비롯한 보안과를 책임지고 또한 형법(Section 11105, 11105.01)에 의거하여 범죄기록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복권재정의 독립회계감사로 복권국장은 복권사업의 모든 계정과 거래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공인회계사 업체를 고용하고, 회계?재정보고서는 복권위원회, 주지사, 회계감사관, 재무부장관, 검찰총장, 州의회에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운영의 원칙

  1) 州복권위원회의 설립 및 인적 구성

州복권위원회는 주정부내에 설립⁷⁾해야 하며 위원의 자격으로 임명, 결원충원, 소속정당, 해임이다. 복권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위원의 자격⁸⁾을 보면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1명은 임기 2년으로 하고, 위원 1명은 임기 3년으로 하며, 위원 1명은 임기 4년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임기 5년이다. 최초 임명은 이 법이 시행되기 30일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의 결원시 주지사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위원 3명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지사는 국무장관과 복권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적어도 위원 1명은 법 집행에 관한 업무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위원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⁹⁾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정책결정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¹⁰⁾  

  2) 州복권위원회의 직제

 州복권위원회의 조직구조 및 부서 역할을 살펴보면 州복권위원회를 정점으로  산하에 복권위원, 사무국 및 복권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체계로 13개 실(office) 및 과(division), 그리고 21개 담당(department)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州복권위원회의 조직도는 다음의〈그림 1〉과 같다.¹¹⁾

  (a) 정보기술실(Office of Enterprise Information Technology)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게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실행과 조달, 발전 등을 포함하는 주요부서 전반의 정보 과학기술에 대한 기획을 관리하고 있다.

  (b) 법무실(Legal Office)로 복권위원회, 복권국장 및 여러 운영 부서에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 감사실(Internal Audits Office)로 복권사업의 재정체계와 계획에 대한 내부 및 외부감사를 감독한다.

  (d) 홍보 및 보도실(Public Relation & Communications Office)로 대중매체와의 관계 및 복권당첨자의 확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공공교육 분야와의 관계 등 모든 법인간의 연락망을 조정하고 있다.

  (e) 사업 및 지역사회실(Business & Community Relations Office)로 소규모 사업 참여계획과 후원 및 행사계획 등의 조정 활동들을 포함하여 전체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역할을 수행하며, 고용기회 평등프로그램(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rogram)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이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f) 법률지원실(Legislative Liaison Office)로 복권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사항을 확인하며 보호하고, 그 관계를 조사한다.

  (g) 특별자문(Special Advisor)으로 복권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 복권국장과 부국장의 자문역을 수행한다. 

  (h) 재정 및 관리과(Finance & Administration Division)로 복권사업의 예산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의 재정운용과 모든 회계 및 재정 기록행위를 관리한다. 연방법이나 州법률에 의해 위임된 인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복권사업의 임무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복권위원회의 실 건물과 대지 및 차용 설비 등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복권위원회의 전체 차량 및 기록관리, 창고운영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위부서에는 Budget Department, Finance Department, Human Resources Depart- ment, Business & Facilities Services Department 등이 있다.  

  (i) 소비자 서비스과(Customer Service Division)로 쌍방향 음성 응답 시스템과 전화 정보관리 시스템, 복권 당첨결과 확인용 전자통신망 서비스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지사, 복권위원회, 복권국장에 대한 청원을 포함하여, 복권에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며, 복권당첨금 지불 등에 관련 요청 등에 응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부서에는 Validation Services Section, Customer Service Call Center, Mail and Reproduction Services Section 등이 있다. 

  (j) 보안 및 법률 집행과(Security & Law Enforcement Division)로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며, 복권소매인의 자격조건은 보호한다. 기밀성과 안전성이 요하는 복권정보에 관한 표준규범과 정책을 이행하게 된다. 복권판매나 제작과정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게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모든 복권에 관련된 설비의 물리적 안전을 유지한다. 하위부서에는 Field Oper- ations, Headquarters Operations 등이 있다.

  (k) 기술 서비스 및 지원과(Technology Service & Support Division)로 복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내부통제 및 재정시스템, 그리고 특별기록 시스템 등의 발전과 유지를 지원하게 되는 프로그램과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복권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부서에는 Applications Development Department, IT Operations Department, Customer Support Department, Gaming & Quality Management Department, Communic- ations Support Department 등이 있다.

  (l) 마케팅과(Marketing Division)로 복권게임의 광고 및 소비자 홍보전략을 수립하며, 복권구입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한다. 하위부서에는 Game Operations Department, Customer Marketing & Advertising Depart -ment, Research & Forecasting Department 등이 있다.

  (m) 영업과(Sales Division)로 복권사업의 전반적인 판매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다양한 복권소매인 협회와의 정기적인 교섭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전체 복권소매인의 연락망을 통해 상품 판매, 문제해결, 복권상품에 대한 광고전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복권소매인의 신청에 대한 처리와 승인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권소매인의 자격요건을 관리하고, 복권소매인의 판매실적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한다. 하위부서에는 Key Accounts Department, Northern Field Operations, Southern Field Operations, Retailer Network Management Department 등이 있다.

1) www.calottery.com, California State Lottery Act, Article 1˜Article 8, Section 8880.˜Section 88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