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는 New York's Executive Law와 New York's General Business Law를 개정했는데 이들은 일명 “승객권리장전” (Passenger's Bill of Rights)라고 불립니다.

이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Y CLS Gen Bus § 251-f  (2007)

§ 251-f. [Eff Jan 1, 2008]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1. “Carrier” means any partnership,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regulated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hat conducts scheduled passenger air transportation.

2. “Aircraft” means any contrivance for passenger flight in the air.

3. “Airport” means any landing area used by aircraft for receiving or discharging passengers, equipped with a con-trol tower, hangars, aircraft maintenance and refueling facilities, and accommodations for passengers and cargo.

4. “Board” means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as established in section five hundred fifty of the executive law.

NY CLS Gen Bus § 251-g  (2007)

§ 251-g. [Eff Jan 1, 2008] 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airline passengers

1. Whenever airline passengers have boarded an aircraft and are delayed more than three hours on the aircraft prior to takeoff, the carrier shall ensure that passengers are provided as needed with:

  (a) electric generation service to provide temporary power for fresh air and lights;

  (b) waste removal service in order to service the holding tanks for on-board restrooms; and

  (c) adequate food and drinking water and other refreshments.

2. All carriers shall provide clear and conspicuous notice on consumer complaint contact information by providing forms and/or causing signs to be posted at all service desks and other appropriate areas as necessary in their respective areas in an airport which shall contain information in such form and manner as the airline consumer advocate shall pre-scrib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a telephone number and mailing address of the office of the airline consumer advocate, the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nd the office of aviation enforcement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 explanations of the rights of airline passengers; and

  (c) basic information on the office of the airline consumer advocate.

요약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승객을 탑승시킨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세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되면 항공사는 환기와 전원의 공급, 화장실 서비스, 적정한 음식, 물 등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승객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라는 등의 의무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위반행위 당 1천달러의 민사벌(civil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조치에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항공기 지연은 항공사의 책임이 아닌데 이를 모두 항공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데다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로 구성된 Air Transport Association(이하 “ATA”)이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된 법리적 주장은 항공산업에 대하여는 문제된 Passenger Bill of Rights 보다 연방법인 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이 우선하는(preempt)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만이 상업항공운송에 대하여 규제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뉴욕 주 의회가 제정한 규제입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일, 뉴욕북부를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은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New York) 뉴욕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의 영향에 따라 유사한 규제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마련될 움직임이 있었는데, 소송결과가 뒤집어집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물론,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3월 25일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서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항공업계측이 승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연방법인 Airline Deregulation Act가 뉴욕주법에 명시적으로 우선하는 (express preemption)효력이 있다는 AT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주 차원의 규제입법움직임은 위축되었으나, 이 번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의 규제법안의 입법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몇 시간 이상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동북아 허브공항을 자처하고 있는 인천공항도 연간 이용객수가 2,800만 명에 달하는 등 항공운송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항공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