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은 2월 24일에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승인함 
  o 2009년 12월에 하원이 1,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상원에서 통과시킨 지원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는 고용지원법안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o 상원에서 통과시킨 고용지원법안은 하원에 의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하원이 통과 여부만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음

□ 상원에서 통과된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 중 세법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고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6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해에 지불해야 하는 6.2%의 사회보장근로세를 면제함
    - 1년 이상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1,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o 장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장비에 대한 즉시 비용화를 인정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0.35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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