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
오바마 대통령의 고용창출 방안 제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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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실업문제의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부양법에 따른 일부 감세조치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o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감세 이외에도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cash for caulkers)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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