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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의 텔레워크 정책 추진현황 및 관련 법제
  • 작성일 2010.12.03.
  • 조회수 2191
미국의 텔레워크 정책 추진현황 및 관련 법제의 내용

◎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에서 발간한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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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워크는 ICT를 이용하여 시간·장소에 제약없이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함.

     ㅇ 스마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떠나서 일이 사람을 따라 다니는 체제
     ㅇ 스마트워크가 구현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문화가 도래

 ◇ 미국은 연방 정부의 텔레워크 강화와 촉진을 위한 법률이 상?하원을 통과하여 오바마 대통령 승인 대기 중(‘10.11)이다.

     ㅇ 텔레워크 강화와 촉진을 위한 법률 주요내용


            - 텔레워크 정의, 각 행정기관의 텔레워크를 위한 요건, 훈련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지원, 텔레워크 관리관, 보고 등을 규정
            - 텔레워크에 대한 차별금지, 텔레워크에 대한 문서합의, 텔레워크 불가능 업무 규정, 비상시의 각 기관별 연속운영계획(COOP)에 텔레워크 계획 삽입
            - 텔레워크 가능 업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훈련, 인사 관리처(OPM)의 성과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관리예산처(OMB)는 국토안전부, 국가 표준 기술협회(NIST) 텔레워킹 보안 문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 각 부처는 텔레워크 관리관(TMO) 지정 및 TMO 임무 규정
            - 인사관리처(OPM)는 각 부처별 텔레워크 현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의회 보고
            - 텔레워크 출장비 시험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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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_스마트워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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