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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2011-2015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착수
  • 작성일 2011.01.10.
  • 조회수 2069
우즈베키스탄 2011-2015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착수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2011-2015년 교통 및 유틸리티 건축과 인프라 개발촉진에 관한 대통령령에 2010 12 21일 서명했다.

 

본 법령은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교통, 유틸리티 건축, 인프라의 고속 성장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령은 기본 교통 및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에 관한 다음의 11가지 우선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1.     해외 자본 및 국내 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교통 및 현대적인 통신시스템, 유틸리티 인프라 시설물을 빠르고 종합적으로 건축 개발.

 

2.     국가의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자동차 운송 시스템 조성 프로그램 실현 촉진, 우즈베키스탄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현대적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된 4차선 도로 건설 확장 및 재건축과 캄치크를 통과하는 자동차도로 건설

 

3.     철도 현대화 및 개발 촉진, 철도선로의 재건축, 타쉬켄트-사마르칸드 고속철도 부설 및 가동, 부하라, 카르쉬 까지 도로 지역의 전력 공급, 현대적인 고속 기관차, 화물칸, 승객칸의 이동장치 복구.

 

4.     현대적이고 편안하며, 경제적인 항공기를 구축하여 항공 운송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킴. 타쉬켄트 공항 건설 및 재건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 운송의 양을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특히, 여객운송의 안전성 보장.

 

5.     현대적인 통신망과 시설물 구축 발전, 이동통신망과 데이터 전달망 확대, 우즈베키스탄 지방에서 단계적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

 

6.     운송관리 및 조직 시스템 완성, 국제적인 요구사항과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다목적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 자동차, 철도 및 항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서비스의 원활한 수행 보장, 나보이 공항과 안그렌에 다양한 물류센타 기능 향상 및 물질적-기술적 기반 구축.

 

7.     국제 운송의 최단 출구를 보장하는 새로운 교통 통로 조성, 운송 확대, 지방 및 세계 시장 진출 확대, 수출 잠재력 활용 효율성 향상과 자국 제품의 소비시장 확대.

 

8.     국영 고속도로와 철도 인근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의 건설과 재건축, 자동차 및 철도 도로의 운송 관계자를 위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

 

9.     재건축을 위해 현대적인 추가 도로-건설 기술 장비설치, 고속도로의 개발, 도로 건설 시 현대적인 건설 기술, 고품질 재료 및 장비 도입.

 

10.   지방과 농촌의 유틸리티 망 (상∙하수도, 전력망 등) 건설, 현대화, 재건축, 근대화 건축 확장, 주민들과 경제주체에 물과 전력 공급 활성화, 도시와 거주지의 위생검역 상태 개선.

 

11.   원료, 재료, 에너지원의 경제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현대적인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절약 기술을 도입함으로 교통, 유틸리티 산업 인프라 설비 건설 및 가동 시 생산비용과 원가 절감.

 

본 법령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수입된 장비, 원료, 재료, 부품, 조립품, 연결재는 2016 1 1일까지 관세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자료원 : www.gazeta.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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