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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8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법령	김*식	2024.07.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병원 전력 공급장치 규정은 법률상 확인이 어려워 참고로 관련 기사 링크(기타 자료)를 게재합니다. 동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우즈베키스탄 화력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병원에서 보조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고, 전압도 불안정하므로 관련 부처에 확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관세법」 2.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제품 및 의료장비의 국가 등록 절차 및 등록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 3. 「전기에너지법」 관련 사이트 1. 보건부 2. 관세청 3. 국영인증센터 기타 자료 1. 우즈베키스탄 모든 병원 발전소 사고로 비상 전력 가동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7	우즈베키스탄 도박 관련	김*철	2024.05.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우즈베키스탄 "형법" 원문본 - 제278조 2.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원문본 - 제191조 관련 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경찰 업무 담당) 2.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3.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6	운전면허 법령 문의	천*영	2024.0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국가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내각령 원문본(우즈베크 원어) : 2023년 4월 15일 부터 우즈베키스탄 공공서비스포털(Единый портал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전자형식으로 간소화 된다는 정보 및 운전면허 발급 절차, 수수료, 신청자의 의무, 면허증 교체 및 분실시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통법규(규칙)승인에 관한 내각령(우즈베크 원어) :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 및 규칙을 명시. 차량운행과 관련한 규칙, 금지사항, 교통표지판, 운전자, 보행자의 의무 등의 내용 포함 "제2장 제8절"에 면허증에 명시되는 차량 유형별 코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 모두 영어 및 러시아어본이 존재하지 않아 원어(우즈베크어)로 제공함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공서비스포털 교통부문 서비스 페이지(Единый портал интерактив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무부 공공안전과 도로교통안전청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접수, 면허증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5	우즈베키스탄내 건축설계(기존 공장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관련 법령을 부탁 드립니다	박*우	2024.01.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건설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전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상위법령은 하기 기본법으로 명시한 법령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건설의 목적과 부문 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하위법령 또는 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기본법 1. 우즈베키스탄 도시건설법 원문본 2. 우즈베키스탄 민법(제2부 제37장(도급/공급계약) 제1절 "계약총칙", 제3절 "건설계약" 부분) 원문본 , 요약본 3. 우즈베키스탄 토지법 시행령 1. 건설 부문의 특정활동 인증 및 허가에 관한 내각령 (우즈베크어로만 서비스되어 있음) 관련 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건설 및 주택-공공서비스부 (건설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4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소유권 제도	홍*혁	2023.08.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소유권 및 등록, 토지소유 및 사용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1. 토지법 : 해당 법 중 "제4장. 토지소유권. 토지에 관한 법인과 개인의 권리" 부분이 원하시는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를 위해 각 조별 제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4장. 토지소유권. 토지에 관한 법인과 개인의 권리 제1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토지 소유권 제17조. 법인 및 개인의 토지 소유권 제18조. 법인 및 개인의 토지 소유권 발생 제19조. 삭제 제20조. 토지의 영구사용권 제21조. 공동점유지 또는 공동사용지 제22조. 토지소유권의 양도 제23조. 토지의 제공(판매) 제24조. 토지의 임대 ... 제28조. 토지사용료 제30조. 타인의 토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31조. 토지소유권의 발생 제33조.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제35조. 토지소유권의 국가등록 2. 부동산권리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 : 해당 법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 임대권 등의 국가등록(등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	우즈베키스탄 원전 관련 법령 문의	조*름	2023.02.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2. 환경보호에 관한 법 3. 2019-2029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구상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4.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원자력 에너지 발전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사이트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에너지 개발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	우즈베키스탄 교육법 원문 번역 요청의 건	박*하	2022.09.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	유아용품 수출 관련 관세 (우즈베키스탄)	임*정	2022.09.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안안 영문본이 필요합니다.	김*정	2022.07.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하단에 발의중인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안의 원문본(러시아어본)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현재 공신력 있는 법령 사이트에서 공식적인 영문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영문본은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해당 개정초안(6월25일자)은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헌법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개정에 대한 공개토론 등을 위해 개설한 사이트 'Это моя Конституция(This is my constitution)'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 해당사이트 'Это моя Конституция(This is my constitution)'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우즈베키스탄_헌법개정발의안_원문본(2022.06.25).pdf
19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박*진	2021.11.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위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에 번역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