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 등 제1독회 통과

(2011년 8월 11일)

2011년 7월 27일 하원 입법부 회의에서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 경쟁법안, 소금융지원 부문 개선관련 일부법령개정 등 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은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조성,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이에 따른 채무 수행 및 기타 신용도, 재정상태, 지불 능력, 지불 규칙, 평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업무는 크레딧 뷰로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쟁법안이 제1독회를 통과했고, 이 법안은 민주개혁 심화 컨셉의 실현, 시민사회 형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품 시장의 독점적 활동을 방지하고, 이 분야의 관계의 법적 규제를 개선한다.

소금융지원 부문 개선관련 일부법령개정안은 관련 분야의 국제 원칙과 현행 규제 및 감독 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예금보증재단을 설립하여 소금융 시장의 질적 향상, 금융연합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 http://parliament.gov.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