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지하구역에 관한 법안 개정

2011년 8월 11일 지하구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제26조, 제26조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이 제1독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비금속 광물 자원을 포함하는 지하구역 이용권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됐다. 지하구역에 관한 법 제27조에서는 지질학적 연구, 경험 축적, 산업광물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금속 광물자원을 함유하고 있는 지하구역 이용권에 대한 면허증은 해당 분야의 면허 발급 관련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위원회에 의하여 발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