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가족 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년 4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4월 26일 가족 기업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가족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7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기업의 설립과 등록, 활동, 권리와 의무, 활동의 자유 보장, 참여자과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족 기업은 제품(용역,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참여자의 지분 또는 공동 소유 하에 있는 공동 재산과 참여자 각각의 재산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소기업주체이다.

가족 기업은 참여자의 노동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가족 기업의 참여자와 고용된 근로자의 총 수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소기업 주체의 년 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자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 기업은 정식 명칭을 가져야 하며, 약식 명칭을 가질 수 있다. 공식 명칭에는 «Oilaviy Korxona» («가족 기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약식 명칭에는 «OK» 가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www.gazeta.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