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소프트웨어 부문 법령 정비

(2012년 5월 18일)

우즈베키스탄 국회 입법부 정보통신기술 위원회는 5월 18일 프로그램 시장 개발의 법적 제도 개선 우선 방향 이라는 주제 하에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부문은 모든 정보 통신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발전 현황에 따라 국가의 혁신 경제 발전과 경쟁력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컴퓨터와 혁신 기술의 서비스 부가세와 프로그램의 판매에 따른 세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제적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와 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에 금번 원탁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관련 분야의 국자 지원 모델과 해당 분야의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조치들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정비를 방향으로 하는 추천안들이 채택됐다.

출처 : www.gazet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