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면허 및 허가 업종의 폐지

(2012년 7월 16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7월 16일 통계, 세무, 금융 보고서, 면허 및 허가 업종의 대폭 축소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을 서명했다.

이 법령의 목적은 시장 경제, 국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관료주의적 장애물 철거, 면허, 허가절차의 축소 및 간소화, 보고서와 제출 절차의 근원적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사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80여개의 허가업종과 15개의 면허업종이 폐지되고 면허기간도 무제한으로 발급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초과이익세에 대한 세무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세금에 대한 월간 세무보고서의 제출이 폐지된다.  

출처 : www.gazet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