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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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
(2012년 7월 13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회는 경제주체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에 대한 책임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책임법과 형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에는 법령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한 은행 구좌 거래와 경제주체의 업무에 대한 검열과 중단 및 경제 주체구좌에 자금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도입됐다.
출처 : www.parliament.gov.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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