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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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법동향]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모빌리티혁신법」 시행
브라질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차량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촉진 정책을 담은 「그린모빌리티혁신(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2024년 6월 28일에 공포 · 시행하였다.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은 산업통상부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바이오 연료 사용, 전기 자동차 및 재활용 설비 등에 투자하는 자동차 업체에 2028년까지 총 190억 헤알(35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린모빌리티혁신 프로그램 이전에 브라질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노바 아우토(Inovar Auto, 2013년-2017년 시행), 호타 2030 (Rota 2030, 2018년-2024년 초 시행)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노바 아우토는 자동차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호타 2030은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호타 2030을 대체한 세 번째 프로그램인 그린모빌리티혁신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탄소 배출 절감 및 미래기술 투자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기존의 탄소 배출 측정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탄소 배출만 측정하지만, 이법 제2조제5항에 따라 2027년부터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생산 공정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제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측정 · 관리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향후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모빌리티 관련 컨설팅 회사인 브라이트 컨설팅(Bright Consulting)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88%에 해당하는 가솔린 엔진 차량의 수가 2030년에는 39.17%로 감소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비율은 31.5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많은 자동차 업체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16개 모델 생산 및 4개 공장에 160억 헤알(32억 달러), 현대자동차는 2032년까지 54억 헤알(11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자동차제조업협회(Anfavea)는 자동차 업계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할 금액은 약 600억 헤알(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브라질 글로보방송 뉴스포털 사이트 'G1 Globo'(2024.06.27. 기사)
브라질 자동차 관련 잡지 사이트 'Quarto Rodas'(2024.07.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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