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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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제동향]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2025년 4월 11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이하 "경제상호주의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나 경제 블록이 채택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고 브라질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정립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브라질의 모든 제품에 대해 10%,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의 3번째 철강 제품 수출국인 브라질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브라질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의무도 고려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2030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 특히 아마존 지역의 불법 삼림 벌채를 근절해야 하며 1,2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제정된 「경제상호주의법」은 타국 또는 경제 블록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브라질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브라질 정부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법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이 ①브라질의 주권적 선택에 간섭하는 일방적인 상업 조치 채택 ②무역협정 위반 ③브라질이 채택한 환경 보호 기준보다 더 부담이 큰 환경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브라질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 조세 수입 또는 제한 부과 ⓑ통상 양허 또는 투자 중단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브라질 연방행정부가 임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대응 조치를 무효로 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및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행정부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향후 심화하는 무역전쟁 및 탈 자유무역 추세에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Senado Federal'(2025.04.14.)
브라질 법률 관련 사이트 'Migalhas'(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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