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브라질, 국가핵심·전략광물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공포
브라질, 국가핵심·전략광물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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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제동향]
브라질, 국가핵심·전략광물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공포
2026년 9월 1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국가핵심·전략광물정책(PNMCE)을 수립하고 국가핵심·전략광물산업화위원회(CIMCE)를 설립하는 법률」을 재가했다. 이 법률은 핵심·전략광물의 국내 개발과 가공을 촉진하고, 원재료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2,1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2위 규모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브라질 희토류 산업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소수지분을 보유한 미국 기업 USA Rare Earth가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상업 생산하는 Serra Verde를 약 28억 달러(한화 약 3조 8,920억 원)에 인수하면서 브라질 희토류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광물자원을 단순히 채굴해 원재료 형태로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방 핵심·전략광물 선광·가공 프로그램(PFMCE)을 신설하여 핵심·전략광물의 선광·가공과 폐기물에서 핵심·전략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광물산업화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는 핵심·전략광물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산업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률은 국가 핵심·전략광물 프로젝트 등록부와 공급망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브라질 정부는 광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억 헤알(한화 약 1조 3,466억 원) 규모의 보증기금을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2030년부터 2034년까지는 연간 최대 10억 헤알(한화 약 2,701억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지원 규모는 가치사슬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브라질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본사와 경영조직이 브라질에 소재한 기업으로, 브라질 내에서 핵심·전략광물의 가공에 투자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상 분야는 배터리용 농축물과 전구체, 전기모터용 영구자석 생산에 적합한 소재, 인산계·칼륨계·질소계 비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이다.
이번 법률은 핵심·전략광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브라질 국내 가공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과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원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정제·가공, 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까지 연계하여 핵심·전략광물의 브라질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출처:
- 브라질 포털사이트 UOL (2026.08.20)
- 브라질 상원의회 사이트 (2026.09.16.)
- 브라질 포털사이트 G1(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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