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단일화 포럼: 2012년 이후의 유럽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것?

                                                                                                 2010년 11월 10일 

시장단일화법 (Single Market Act)은 2012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권리를 위해 시작되었다. 유럽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의 논의는 “유럽시장단일화포럼”의 일부분으로 공청회과정의 일부로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기업소비자와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초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승객권리(passenger rights )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좀 더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재정을 지원, 사회적 기업 개념을 발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시장을 독려, 그리고 유럽특허를 추진하며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들에게 연금 수령권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전문 신분증(professional ID) 도입을 통해 전문 자격 승인을 개선하고자 한다.

내부시장위원회(the Internal Market Commission)의 Michel Barnier는 “시장단일화는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지만 경제와 사회적 자유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2010년 5월에 유럽의회가 몰타의 사회주의자인 Louis Grech 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1년 봄에 제정될 것이다. 그는 공청회에서 필요한 변화를 불러올 정치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구했다.

공청회에서 내국시장위원회의 의장인 영국 보수주의자, Malcolm Harbour는 유럽의 각 나라 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마니아의 자유주의자인 Cristian Silviu Buşoi는 시장단일화에 대한 유럽시민과 기업의 지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변화는 시민과 기업에게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논평했고, 폴란드 중도우파인 유럽의회의원, Roza Thun 역시 시장단일화법(the Single Market Act)이 유럽연합 경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호평했다.

전 유럽위원장인 Mario Monti  또한 공청회에 참석 하였는 데, 그는 2010년 초에 시장단일화법을 추진해왔다. 유럽의회의원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시장단일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단일화 발의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다른 모든 중요논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장단일화 포럼은 2011년 10월에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시장단일화법 관련 홈페이지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mact/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55-92528-312-11-46-909-20101108STO92388-2010-08-11-2010/default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