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다시 주목 받는 EU 변호인-의뢰인 특권규정의 엄격한 적용범위
다시 주목 받는 EU 변호인-의뢰인 특권규정의 엄격한 적용범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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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9일 Juliane Kokott 법무관(Advocate General,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사의 자문역할을 함)은 Akzo Nobel Chemicals Ltd and Akcros Chemicals Ltd v. European Commission 사건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심리되었던 공정거래 사안에서 변호인-의뢰인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엄격한 적용에 관하여는 1982년 유럽사법재판소의 AM&S v. Commission 사건에서부터 시작해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법무관의 의견서 제출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계속 사건에 관한 중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견이 판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판결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6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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