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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0년 12월 13일 - 16일 유럽의회 총회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2406
2010년 12월 13일 - 16일 유럽의회 총회의 내용

201012 13 - 16일 유럽의회 총회

 

동프랑스의 스트라스부스(Strasbourg)에서 2010년의 유럽의회의 마지막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유럽연합의 2011년 예산을 가결하고, 시민법안(Citizens' Initiative)의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유럽내의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민관련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들도 수립하였는 데, 이민자와 망명자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떳떳한 장기 주거자로서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위키리스크 의 폭로관련 소동과 유럽의회의 인권상인 사라호프 상을 받게 될 길레르모 파리나스 (Guillermo Fariñas)가 아직 쿠바정부의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국제문제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전략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인권연례보고서와 함께 검토되었다.

 

 

 

                                                                                  2010 12 10

 

 

기사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focus_page/008-106348-001-01-01-901-20101203FCS06328-01-01-2006-2006/default_p001c001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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