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이옥신 오염 파동에 따른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촉구                                                       

                                                                                       2011년 1월 25일

유럽연합은 최근 독일에서 일어난 다이옥신 사건에 따라, 식품안전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자 한다. 2010년 유럽연합의 각 나라에 수출된 계란, 가금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의원들은 1월 총회와 1월 24일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격렬한 논의를 벌였다.

2010년 12월 독일 보건당국은 동물사료와 함께 섞어 사용한 공업용 지방에 달걀과 가금류에서 다이옥신의 검출을 발견하였다. 독일의 수천만의 농가를 폐쇄하였으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사료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이미 수출되었고, 프랑스와 덴마크에도 수출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등의 몇몇 나라에서는 독일 농장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독일의 특정 농가에서 발견된 달걀이 다이옥신 검출한도의 5배 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많은 양의 달걀 또는 달걀 부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유럽연합은 최근 발생한 다이옥신 파동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총회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보건 및 소비자 정책 위원인 John Dalli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생산물의 기름과 지방생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민주 기독당원인 독일의 Albert Dess 의원, 및 사회주의자 Ulrike Rodust 의원은 식품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엄격한 형벌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동조하였다.

환경위원회의 토론에서 네덜란드 환경당원인 Bas Eickhout 의원은 식용목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유통된 기름의 색소 사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제에 대한 배경

유럽연합의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식품 오염파동의 경우에도 재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식품오염을 방지하고자 설계되었지만 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 회원국은 먹이사슬에 관계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완전하고 독립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독일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파동은 제조업자들에게 본인들의 생산품을 본인들이 감독하게 하였는데, 정부의 규격요건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검수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파동에 대하여 독일 당국은 2010년 12월말 오염된 사료 문제에 대하여 유럽위원회에 즉각 알렸고, 다른 국가에 재빠른 대응 정책을 마련하게 해주었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

관련 정보 사이트

- 유럽연합의 환경, 공공보건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사이트: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 2011년 1월 17일 총회의 논의에 대한 사이트: Debate in the plenary 17 January

- 다이옥신 파동에 대한 유럽위원회 사이트: EC on dioxin scan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