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EU탄소시장 추가적 계획 차질
EU탄소시장 추가적 계획 차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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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입법동향]
EU탄소시장 추가적 계획 차질
2011년 1월 28일
몇몇 유럽국가등록소에서는 탄소-다이옥신 배출량 허용에 관하여, 지난 1월 19일의 사이버사기로 인한 EC현물 거래정지 후에 문제가 발생한 유럽 배출량 거래 제도의 재개 허용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지난 1월 26일 이후로 현물거래를 금지시켰으나, 아직 어떠한 재개도 발표하지 않았다. 체코의 탄소거래소에 의하면 목요일날 적어도 6주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문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최근 몇 주간 세 국가 등록소에서 2800만유로에 이르는 배출권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기후문제 대변인인 Maria Kokkonen는 국가등록소는 상황에 따라서 재오픈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회원국들은 먼저 충분한 보안조치를 보증하는 유럽연합의 증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800만 유로가 3개의 국가들에서 도난 당했지만, 위원회는 아직도 누가, 어떤 상품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3956604576109272255053468.html?mod=WSJ_Energy_left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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