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 전역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시민 광장(People's Agora)
2011년 1월 31일
브뤼셀의 유럽의회의 시민광장(Citizens Agora)에서는 1월 27-28일간 유럽의 국가내의 빈곤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입법자, 시민단체 등 60여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유럽의 85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빈곤층 문제는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민광장에서는 수 만 명의 빈곤층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유럽 의회 의장인 Jerzy Buz과 유럽노동위원회의 László Andor이 시민광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그룹은 (1) 경제 및 금융 위기와 새로운 형태의 빈곤, (2) 이민자들의 흐름과 통합과정에 미치는 경제 및 금융위기 영향, (3) 개인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이렇게 세가지 분과로 나누어져 회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빈곤 계층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유럽연합 오늘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의 결과는 각 개인들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광장의 공동의장인 Isabelle Durant 의원은 “빈곤을 다루고 이는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민다. 유럽은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아직 미비하다.”라고 말했다.
역시 시민광장의 공동의장이자, 체코의 사회주의자 민주당원인 Libor Rouček 노동 의원은 “이 자리의 핵심 메시지는 유럽연합의 금융제도를 정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모델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60대 이상의 참가자들과의 합의 회의
시민광장과 더불어 60대 이상의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극복 사례들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검토해보는 특별 합의 회의가 열렸다.
Isabelle Durant의원은 유럽 각지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피력할 20명의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유럽연합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들의 주요 권고사항 중의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생계 기준에 따라 연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소외계층이 아니라,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전화기나 인터넷접속과 같은 기술에 대하여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들이 재정적으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
관련정보 사이트 : 시민광장의 전문 보고서 및 2개의 언론보도와 유럽 TV는 이하에 링크되어 있다.
- Press Release 1: Citizens' Agora opening highlights crises and the different faces of poverty
- Press Release 2: Citizens' Agora: EU should analyse the social impact of economic policies
- EuroparlTV: "Inclusion, what citizens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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