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과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에 대한 계획 추진

                                                   2011년 2월 3일

최근의 위기의 경제상황들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새로운 금융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스사회학자인 Anni Podimata 의 “혁신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비입법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의 경제 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금융거래과세(FTT)가 공공 적자와 경기 투기를 줄이고 재무 예산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 동안, 많은 나라에서 금융부문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세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Podimata는 “바로 지금이 유럽연합에 금융거래에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의 가장 큰 금융시장이 될 수 있는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Podimata 보고서는 금융거래과세(FTT)에 대해서 소액의 세금으로 큰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거래흐름의 위험에 제한을 두어 0.01%에서 0.05 % 사이로

-이는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부분에 규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법을 피해가려 하는 광범위한 모든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여

- 예외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매상과 소액투자자 및 개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에서 거의 200억 유로 및 세계시장에서는 650억 달러 수준인 대규모 세금 기반과 함께, 낮은 비율의 금융거래과세(FTT)의 수익창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Podimata에 따르면 “ 혁신적인 금융 도구의 주요 이점은 금융 시장 안정과 기후변화정책 목표 및 상당한 수익 창출 가능성과 같은 중요정책목표의 달성과 함께, 2배의 배당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금융거래과세(FTT)가 오히려 경쟁력을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세계시장에서 금융거래과세(FTT)의 더 큰 발전을 지원하고 있지만 Podimata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의 시행에 대하여 “금융거래과세(FTT)의 도입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반을 기초로 해야 하고, 이에 실패하는 경우에 금융거래과세는 유럽연합의 첫 번째 단계로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비평가들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세금을 도입을 하는 것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 자유당원인 Olle Schmidt의원은 “ 대량의 유럽 금융 부문이 다른 관할로 이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내의 금융과세제도가 유럽의 이익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과세는 회원국내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어떻게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Schmidt의원은 언급했다.

그러나 조사의원은 금융거래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이사회에 달린 문제이고 회원국들은 금융거래과세(FTT)요청에 대하여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유럽이사회 및 경제문제이사회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3월에 총회에서 투표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

관련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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