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의 아동포르노 제재에 대한 지침

2011년 2월 22일

웹사이트에 하루 평균 올라오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사진은 200개정도로 추산된다. 유럽의회의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2월 셋째 주에 민사책임의회(Parliament Civil Liberties)의 정의 및 내무부 위원회(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에서 웹사이트 아동포르노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써 새로 상정한 유럽지침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졌다. 당국은 이의가 제기된 웹 페이지를 제거하거나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된 경우에 사이트에 접근 가능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중앙 권리의원인 Roberta Angelilli이 아동의 성적 학대, 아동 및 아동 음란물의 성적착취에 대한 상정된 유럽연합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월 14일 시민자유당과 정의, 내무부 위원회는 웹사이트의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물이 모든 유럽연합 나라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럽의 각 정부들은 아동 포르노를 전파하거나 담고 있는 웹 페이지의 소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본의 소스가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 기반하고 이는 경우에는 각 정부들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의 접근을 방지하고 제3국과 이런 사이트의 내용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력한 형사제재 : 제안된 형벌을 살펴보면, 22가지의 성적 학대 또는 아동착취와 관련된 형사범죄에 대하여 최소 형량은 (1년에서 10년 이상의 감금)이다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 금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퇴소자의 20%가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범죄착수행위의 형벌화 : 아동을 성적 남용할 의도로 웹사이트 상에서 아동과 친구가 되어주는 행위 또한 유죄로 본다.

강화된 법 규정 :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력한다.

아마도 2011년 제 1분기쯤, 유럽의회와 각 정부간의 협상이 결정되면, 각 정부들은 이 지침을 시행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19-113927-049-02-08-902-20110218STO13923-2011-18-02-2011/default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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