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의 과일 정책 : 시행 첫해를 돌아보며

2011년 3월 3일

유럽연합의 학교 과일 정책이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해인 2009-2010년, 할당된 예산 €9000 중에 €33000만을 사용하였다. 이 과일 정책은 유럽연합내의 22000명의 과체중 아동들에게 유년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되었다. 유럽위원회의 농림부의 Lars Hoelgaard 위원은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농림부 위원회에서 과일 정책의 첫 시행 년도를 개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설시 하였다.

Hoelgaard 위원은 학교의 과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즉 유럽의 아동들이 매일 더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뿐더러,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식습관의 연장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들의 부모, 형제, 교사들에게까지 과일 소비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9-2010년의 첫 시행 년도에 할당된 예산 중에 €9000 중에 €33000만을 사용되었다. 이는 자금을 찾는 것에 곤란함을 느낀 몇몇 회원국이 공동자금융자를 이유로 하여 이 정책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16개의 지역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지만, 공동자금융자를 이유로 하여 7개의 지역만이 이 정책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다른 문제점은 신청과 시행 그리고 관리가 각 회원국에게 짊어지어져 있는 행정적인 부담감 때문이라는 것을 Hoelgaard 의원은 인정하였다.

라트비아와 영국은 이 과일 정책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66-114498-059-02-10-911-20110228STO14486-2011-28-02-2011/default_en.htm 

관련 정보 사이트 

- 과일 정책 위원회 홈페이지 : Commission's Fruit Scheme website

- 총회에서 논의된 학교 과일 정책 : School fruit scheme discussed in plen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