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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중앙은행의장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회의
  • 작성일 2011.03.23.
  • 조회수 2023
유럽중앙은행의장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회의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중앙은행의장과 유럽의회 의원들의 회의

 

 

2011 3 21

 

 

유럽중앙은행 의장인 Jean-Claude Trichet은 유럽내의 경제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최근의 계획에 대하여 지금의 여러 위기들을 통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중앙은행과의 정규통화관련 회담 때에 경제통화위원회(the Economic and Monetary Committee) 의원들은 Jean-Claude Trichet에게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파산법과 재정정책에 대한 유로채권의 범위에 대한 쟁점들에 대하여 질문이 쏟아졌다.

 

이 회의에서 Trichet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 유럽 시민의 80%이 유럽연합의 경제 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쟁점들에 관하여 유럽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 의장은 유로채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였지만 프랑스의 자유당원인 Sylvie Goulard의원은 이런 채권이 정부가 적절히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프랑스의 중앙 우파당원인 Jean-Paul Gauzès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Trichet의장은 투자비용은 세출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채무로써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출처: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42-115995-080-03-13-907-20110321STO15977-2011-21-03-2011/default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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