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의회에서는 신용등급청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을 촉구

2011년 3월 16일

유럽의회의 경제 통화위원회는 독일 자유당원인 Wolf Klinz위원의 비입법 리포트에 대하여 투표하였다. 이 리포트는 투자자와 은행 그리고 중앙은행 등의 시장 수요자들이 좀 더 위험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자 하고 있다.

중과실사례의 경우에 관계당국이 민사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는 데, Klinz의원은 신용등급청에 본인들의 등급에 대한 분류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용등급청에서 언급하는 말에 대하여 이에는 단순한 의견피력뿐만 아니라, 언행 하나 하나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의회에서는 유럽 신용 등급기구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Klinz 의원은 유럽신용등급청은 공공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체인 경우에만 자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의견은 독립적인 유럽 신용등급기구가 세계적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기업들이 있는 준독점산업구조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되어서 구현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의회의 회의 내용 요약

 - 유럽신용등급기구설립요청

   -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의회의 경제통화문제위원회는 독일의 자유당원인 Wolf Klinz의 신용등급청에 대한 비입법 리포트에 대하여 투표를 함

출처: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42-115438-070-03-11-907-20110311STO15412-2011-11-03-2011/default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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