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에 대하여 독점금지 소송 제기

2011년 4월 11일

미국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구글의 경쟁을 못하게 하는 행위방식에 대하여 유럽연합경쟁규정위반을 주장하며 유럽위원회에 독점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은 유럽 시장의 90%이상을 지배함으로써 온라인 서치 엔진과 광고부문을을 독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독점방지 규정이 이미 구글에 대한 다른 세개의 기업들이 제기한 경쟁위반소송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제기에 관하여 이는 유럽연합의 독점방지 소송절차에 따른 구글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많은 언급은 회피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특히 유럽에서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 우월한 입지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구글과 법적 싸움을 할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독점방지소송은 다음의 주장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구글이 이하의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a) 본질적으로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다른 검색엔진을 방지하는 유투브 사이트 내용에 관한 해제

b)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금지

c) 구글이 복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이 소유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

d) 웹사이트에 검색박스 경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e) 구글에 미래의 경쟁 상대가 될 자들에게 온라인 광고에 높은 비용 채택

관련정보사이트

유럽위원회의 독점방지 관련 정보: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overview_en.html

출처:  http://www.euractiv.com/en/infosociety/microsoft-files-eu-competition-complaint-google-news-50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