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EU 입법자들, EU에 헝가리 신헌법 검토요청

(2011. 4. 21)

유럽의회 분과위원회는 수요일에 유럽연합에 헝가리의 신 헌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럽 자유민주연합의 의장은 유럽의회에 헝가리 헌법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는 유럽의 기본적 인권 존중 원칙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헝가리 의회는262-44, 기권1표로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당(MSZP와 LMP)에서는 투표를 보이콧 하였다. 헝가리 시민당(FIDESZ)에서 이 법안을지지하여 통과된 것인데 2010년부터 시민당이 국회의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통과되었는데, 국가 부채가 GDP의 50%를 최대로 그 이상이면 안된다는 내용; 회계위원회를 개혁하여 예산안 거부권 및 3월말까지는 연간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은 의회에 대한 해산권;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정의 규정; 태아 단계에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 그리고 새로운 서문에는 1944년부터 1990년까지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과 20년전에 시작된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4/eu-lawmakers-request-review-of-hungary-constitutio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