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독일과 오스트리아 ,

신규유럽연합가입국에게 노동시장 개방

2011년 5월 4일

5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드디어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8개의 동유럽국가의 근로자들에게 개방되었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위원회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급격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두 나라의 일자리 시장의 틈새시장을 채워주고, 전문인력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독일 자유당의 Nadja Hirsch은 좀더 일찍 일자리 시장을 개방하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독일은 전문노동인력의 부족을 겪어왔는데, 2025년쯤에는 독일의 근로 활동인구가 650만명에서 381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런 인력감소는 고등교육과 훈련, 여성근로인력확충 또는 근로연수의 확대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은 다른 나라에서의 근로자들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Nadja Hirsch은 말하였다.

하지만 2007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는 여전히 고용시장이 개방되지 않는다. 루마니아의 사회학자인 Corina Crețu는 이는 불공정하다고 언급하며 “ 현재 남아있는 이런 장벽들이 유럽경제회복을 위한 잠재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새로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2004년에 가입한 날로부터 그들의 고용시장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유럽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고용시장을 개방하였고 오스트리아와 독일만 7년의 과도기를 거쳐 이번에 고용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었다.

관련 정보 사이트

Hungarian presidency on free movement of workers

Commission on transitional arrangements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headlines/content/20110504STO18667/html/Germany-Austria-finally-open-to-workers-from-new-EU-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