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입법동향]

Van Orden 의원의 세계의 지뢰 사용금지에 관한 보고서

2011년 5월 23일

오타와 조약에서 인부들이 광산채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은 지 약 14년 정도가 흘렀지만 여전히 90개국의 나라들에서는 광산채굴로 인한 사상자가 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앙골라,보스니아에는 전쟁폭발물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영국보수당원인 Geoffrey Van Orden 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금에서는 좀 더 이런 광산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살상무기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테러리스트와 반란군들이 꼭 있다.”라고 Geoffrey Van Orden 은 언급하였다. 2012년에 금지협약에 동의할 것이라고 한 핀란드를 제외한 전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하여 15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등을 금지하는 광산금지협약에 서명하였다.

10년간 39억 달러를 조력을 해왔는 데  2009년에 아프가니스탄 한 국가에서 8000만 달러를 받아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6개국이 지뢰사용을 하는 지역과 폭탄잔여물이 있는 지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1999년에 18,000명이었던 사상자수를 2009년에는 4000명까지 축소시켰다. 그러나 2009년 사상자의 70%가 민간인으로 집계되었다. 여전히 매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500명 이상의 민간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이들 중의 절반은 아이들이다. 앙골라의 광산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앞으로 100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유럽연합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하여 5월 24일에 투표를 할 것이고 6월 총회에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headlines/content/20110513STO19339/html/A-world-free-of-anti-personnel-landmines-is-a-realistic-po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