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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의 지문데이터베이스 설립추진작업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2366
EU의 지문데이터베이스 설립추진작업의 내용
 

EU의 지문데이터베이스 설립추진작업

(EU working on common fingerprints database)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중대범죄에 대응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게 하기 위하여 집중화된 지문데이터베이스(centralised fingerprints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2007. 03. 16.) 말했다.

그러나, 대변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지문뿐만 아니라, 기소없이 풀려난 사람들의 지문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한다는 Times지의 보도는 부인했다.


EU 지도자들은 2004년 유럽집행위원회에 정의, 안전 및 회원국 내부문제에 있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헤이그 프로그램(Hague programme on developing cooperation in justice, security and home affairs)의 일환으로서 이 제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변인인 Ana-Paula Laissy은 2008년 EU 집행부 업무프로그램에 포함된 이 제안이 EU의 사생활보호 및 자료보호안전조치(privacy and data protection safeguards)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문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자료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에 한정되고, 다른 자료는 집중관리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집행위원회의 부회장인 Franco Frattini은 EU의 법률서비스부서가 이 제안이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이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영국 출신의 EU 의회 의원인 Syed Kamall은 “이 조치는 위험하고, 도발적이고, 조지 오웰의 소설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조치를 비난하였다.

그는 “EU가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회원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빼앗기 위하여 테러리스터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원 문 >

EU working on common fingerprints database


 

BRUSSELS (Reuters) - The European Commission is working on proposals for a centralised fingerprints database to help member states cooperate better in fighting serious crime, a Commission spokeswoman said on Friday.

But she denied a report by The Times that the plan involved storing fingerprints of people released without charge, as well as those convicted of offences, raising fears of a "Big Brother Europe".


European Union leaders unanimously asked the Commission in 2004 to consider proposals for such a database as part of the so-called Hague programme on developing cooperation in justice, security and home affairs.

Spokeswoman Ana-Paula Laissy said the proposal, included in the EU executive's work programme for 2008, would be consistent with EU privacy and data protection safeguards.

"The idea would be to have fingerprints, and I insist on this, only of convicted people and no other data would be centralised," she told a news conference.


Commission Vice-President Franco Frattini, who i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s well as justice and security, would only make a proposal once the EU's legal service had ensured it was in full conformity with data protection rules and fundamental rights.

Another official said preparations were at an early stage but it was already clear that the database would be limited to people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and access would be confined to investigations into a limited number of serious crimes.


British Conservative European Parliament member Syed Kamall denounced the idea in a statement, saying: "These proposals are dangerous, provocative and Orwellian.

"The European Union is using the threat of terrorism as a cover to erode our civil liberties, and grab yet more power from government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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